교육부·복지부, 지역의대 2곳 선정

순천대 60명·경국대에 40명 배정

국립순천대와 국립경국대에 의과대학이 신설된다. 입학정원은 순천대 60명, 경국대 40명으로 2030년에 처음 신입생을 선발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순천대와 경상북도의 국립경국대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의사를 양성하고 정착하도록 하여 지역·필수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지난 2월 신설 지역의대의 2030~2031년 정원을 연간 총 100명으로 정했다. 이후 교육부·보건복지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에서 의대 접근성·의료 공급 부족·의료 취약도 등을 평가해 전남과 경북을 후보로 선정했다. 신설 의대의 경우 ▷국립대 설립 ▷1대학 1병원 ▷의대와 병원의 접근성을 원칙으로 추진했다.

정원 배분에는 대학의 교육여건과 지역 의료 상황을 반영했다. 정부는 전남권 신설 의대가 개교 초기부터 100명 규모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정원 60명을 배분했다. 경북의 경우 남부권에 정원 55명 규모의 동국대 의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40명을 배정했다.

전남권 의대 선정을 두고서는 목포대와 순천대가 각각 유치를 추진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두 대학은 과열 경쟁을 멈추고 대학을 합친 뒤 의대를 함께 설립하기로 지난 2024년 11월 합의했다. 하지만 의대와 통합대학 본부를 어느 지역에 둘지를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도 처음에는 대학 통합을 전제로 지자체와 두 대학이 의대 설립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두 대학이 합의하지 못하면서 계획서 제출도 차질을 빚었다. 이에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후보대학 한 곳을 골라 추천하도록 했다.

전남연구원 심사를 거쳐 순천대가 추천됐다. 평가 점수는 순천대 89.15점, 목포대 87.85점으로 1.3점 차이였다. 목포대는 순천대의 부지 확보 계획과 심사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취소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지자체 추천은 교육부의 최종 결정에 앞선 단계여서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효력 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목포대는 항고했으며 추천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본안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대학의 해명자료와 외부 법률자문을 검토한 결과 “추천을 반려해야 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의대 선정이나 정원 배정 전에 부지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며 향후 확보 계획도 심사 대상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별 설립 추진단을 구성해 의대와 교육병원 계획을 구체화한다. 2029년 의사 인력 수급을 다시 추계할 때 대학의 준비 정도와 의학교육 평가인증 상황 등을 살펴 2032년 이후 추가 정원 배정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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