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본예산보다 8592억원·7.9% 증가

학생 성장·학교 지원 주요 사업에 1조607억원

마음회복학교 설립 49억·기초학력 지원 329억

재원 부족에 시설 개선·디벗 교체 일부 미반영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7.9% 늘어난 규모인 11조8014억원으로 편성했다. 사진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7.9% 늘어난 규모인 11조8014억원으로 편성했다. 사진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7.9% 늘어난 규모인 11조8014억원으로 편성했다. 학생 마음건강과 기초학력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한다. 다만 재정 여력이 줄면서 일부 시설 개선과 학생용 디지털 학습기기 교체 예산은 반영하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성장과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에 총 1조607억원을 배정했다. 우선 학생 마음건강 지원에는 182억원을 편성했다. 학교별 마음건강 프로그램과 사회정서교육을 운영하고 위기 학생에게 집중 지원을 제공한다. 이 가운데 49억원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치료와 회복을 돕는 가칭 ‘마음회복학교’ 설립에 쓴다.

기초학력 지원에는 329억원을 투입한다.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에게 수준에 맞는 지도를 제공하고 학교의 추가 지도와 외부 전문기관 지원으로 연결한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치료 지원과 특수학교 설립 등에는 749억원을 편성했다.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교육기관 지원에는 158억원, 이주배경학생 교육에는 70억원을 배정했다.

학교 안전을 위한 예산은 4113억원을 사용한다. 내진보강과 석면 제거 등 학교시설 안전에 3308억원을 투입한다.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과 식기세척 지원, 폐 건강검진 등 급식종사자 건강·안전에는 573억원을 편성했다.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 회복 지원에도 119억원을 반영했다.

2027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서울시교육청 제공·AI로 제작]
2027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서울시교육청 제공·AI로 제작]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지원 예산도 마련했다. 교육활동 침해 대응과 교원 치유 지원에 68억원, 학교지원전담기구 운영 등에는 46억원을 배정했다. 현장체험학습 지원에는 43억원을 편성해 교사의 안전관리와 행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과 학습 기반 구축에는 740억원을 투입한다. 노후학교 공간을 재구성하는 사업에는 2875억원을 편성했다. 폐교를 활용해 고령층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인 가칭 ‘슬로우캠퍼스’를 만드는 데도 32억원을 반영했다.

다만 교육청은 예산 총액 증가가 학교 사업비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했다. 증가분에 인건비와 용도가 정해진 특별교부금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일반재원으로 편성한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는 올해 본예산보다 188억원 줄었다”며 “올해 최종예산 12조8665억원과 비교하면 내년도 예산안은 8.3% 적다”고 설명했다.

재원 부족으로 각 부서의 요구액 가운데 9657억원은 반영하지 못했다. 창호·화장실 개선 등 우선순위 교육환경개선사업의 내년도 소요액은 6428억원이지만 131억원만 편성했다. 교체 시기가 된 학생용 디지털 학습기기 ‘디벗’의 교체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다.

예산안은 다음달 23일까지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국회의 관련 법률안 심의 결과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와 기금 활용 여력 감소 등으로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도 학생에게 필요한 투자를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배움과 안전에 대한 투자까지 줄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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