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신청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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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방전시켜 끈 후 흉기난동을 예고했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일 전자발찌 훼손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한 후 2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A 씨는 전날 서울동부보호관찰소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고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에 흉기난동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스토킹 사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해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방전시킨 혐의도 받는다.

보호관찰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날 오후 12시20분께 종로구 내수동 거리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에게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조치의 관리 주체는 경찰이지만, 대상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전원이나 충전 이상 등에 대해 경찰에 상황을 전달하는 일은 보호관찰소가 맡는다.

법무부는 “전자장치는 자의로 끌 수 없고, 관할 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저전력 경보 발생 즉시 경찰에 통보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설명했다.

종로서는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송치했던 송파서로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이날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전자발찌 훼손 등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소청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전자발찌 관리 인력 늘린다

한편 이와 별개로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관리하는 지도·감독 전담 인력을 40명 넘게 증원하기로 최근 밝혔다.

매년 늘어나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와, 이번 일과 같은 돌발 상황을 제어하기에 현장 관리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내년에 전자발찌 대상자 지도·감독 인력을 46명 증원할 계획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증원 계획이 반영되면 전체 관리 인력은 521명에서 567명으로 증가한다.

전자발찌 대상자는 2022년 4421명, 2023년 4188명, 2024년 4474명, 2025년 4827명 등으로 증가세가 가파르다. 올해의 경우 7월 말 기준 5273명을 기록, 작년 대비 10% 가까이 늘었다.

현재 1인당 관리 인원은 약 20명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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