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 그린벨트 풀고 지방은 묶어

부전~마산·가덕신공항 등 현안 해결 촉구

박완수 지사가 2일 도청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박완수 지사가 2일 도청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일 정부의 수도권 중심 정책과 소극적인 지방 지원을 강하게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지방 우대 제도의 전면적인 도입을 촉구했다.

박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가 말로는 지방 주도 성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지방의 재정 부담만 가중되거나 수도권 중심의 규제 완화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개발 규제와 부동산 정책의 불합리성을 도마에 올렸다. 박 지사는 “수도권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반면, 인구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은 그린벨트 해제조차 엄두를 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은 주택가격 상승이 문제이지만 지방은 미분양 장기화로 고통받는 등 시장 여건이 판이하게 다르다”며 “중앙정부의 부동산·개발 정책이 지방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짚었다.

지방재정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도 강도 높게 요구했다. 박 지사는 “지방의 가용 재원은 줄어드는데 농어촌 기본소득 등 중앙 주도 사업으로 인해 지방비 매칭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며 재정 구조의 모순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지방 우대지수’가 실질적인 국고보조사업 국가 부담비율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건의를 주문했다.

영남권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박 지사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장기간 개통하지 못하고 있고, 가덕신공항 역시 필요성이 제기된 지 20년이 넘었으나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800만 영남권 주민이 이용하는 김해공항이 이미 포화 상태임에도 가덕신공항 건설을 이유로 시설 개선마저 가로막혀 있다”며 조속한 인프라 확충과 이용객 불편 해소 대책을 요구했다.

한편 경남도는 이날 제기된 제도 개선 과제들을 구체화해 중앙부처에 공식 건의하는 한편, 지역 자체의 성장동력 확보에도 고삐를 죌 방침이다.

2년 연속 10조 원 이상의 투자유치 성과를 바탕으로 우주항공·소형모듈원전(SMR)·피지컬 AI 등 미래산업 관련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AI 기반 통합복지플랫폼 개통을 계기로 교통·문화·의료·재난 등 행정 전반의 AI 혁신을 가속화해 도민 체감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ook96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