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국민 23회·미래 16회 언급

미래대응기금 신설 청년·성장 동력·지방·인재 등 4대 축 투입

세수 부족 시 재정 안정판 기능…107.2조 지출 구조 조정 병행

AI 21.3조·R&D 39.5조 미래 선점 투자, 복지 ‘자동주의’ 개편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도착해 본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도착해 본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며 특정 계층과 소수 기업에 혜택이 쏠리는 ‘소수의 성장’을 넘어 모든 국민과 지역이 과실을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이를 견인할 핵심 수단으로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전면에 내세웠다.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총지출은 올해 대비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사상 최대 재정 투자를 단행하면서도 2100여개 사업 폐지를 포함해 총 6476개 사업, 107조2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정건전성과 성장 잠재력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날 이 대통령 연설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성장’(36회), ‘투자’(24회), ‘지원’(24회), ‘국민’(23회), ‘미래’(16회) 등이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설명한 것은 미래대응기금이었다.

이 대통령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인 동시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 안정장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추가 세수를 청년과 미래 성장 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축에 집중 투자해 격차 완화와 성장 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완충 기능과 관련해선 여유 자금을 세수 부족 시 재정 여력 보강에 활용함으로써 재정의 역할이 가장 절실한 불황기에 지출을 줄여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국채 신규 발행을 줄여 시장 안정을 도울 수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미래’를 향한 ‘투자’는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한 AI 투자에 21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독자 모델 개발인 ‘프론티어 AI’ 사업에 4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연구 개발(R&D) 예산은 역대 최대인 39조5000억원으로 늘려 ‘7대 SEED’ 등 미래 선도 기술을 육성한다. 1조4000억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한다.

‘국민’을 향한 민생 ‘지원’은 복지체계를 신청주의에서 자격 충족 시 자동 지급하는 자동주의로 전면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준 중위소득을 6.7% 인상해 4인 가구 생계 급여를 월 221만8000원으로 올리고, 저소득층 기초연금 지원 확대와 함께 전국에 ‘그냥드림센터’를 설치한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5조4000억원 규모 장기연체 채무 특별조정(5000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25조6000억원을 발행한다.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해 43조3000억원 규모의 청년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아이자립펀드’와 ‘청년미래적금’, 아이맞이지원금(최대 2000만원), 아동기본수당(월 20만~30만원)을 도입한다. 지방 균형 발전에는 33조원을 투입해 공공 기관 이전과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을 추진하며, 국방 예산은 73조3000억원으로 8.2% 증액했다.

이 대통령은 “높고 거센 파도에 휘둘리다 끝내 좌초할 것인지 파도를 넘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전진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과 대응에 달려 있다”며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밖으로는 국가대항전의 치열한 경쟁에서 국익 확보를 위해 한목소리로 대응하고, 안으로는 격차 완화와 성장 동력 확보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건은 실행과 속도”라며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정부는 심의 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은 적극 반영하겠다”면서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을 믿고 국회와 적극 소통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


sunpi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