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尹 선거법 항소심 생중계 결정 환영”

尹 2심 결론 따라 국힘 선거비용 반환 영향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론을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397억원 보전 선거비용 반환을 언급하며 압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론을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397억원 보전 선거비용 반환을 언급하며 압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뉴시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론을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397억원 보전 선거비용 반환을 언급하며 압박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생중계된다”며 “국민 앞에 판단의 전 과정을 공개하기로 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부인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주장한 것을 거론한 뒤 “1심 법원은 두 발언 모두 허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법원은 ‘기억이 없다’는 식의 우회적 표현조차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면 허위사실 공표가 된다고 해왔다”면서 “하물며 윤석열은 ‘소개한 사실이 없다’, ‘만난 적이 없다’며 사실 자체를 단정적으로 부인한 만큼 유죄를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엄정하게 유지해 거짓말로 얻은 권력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윤석열은 유권자를 속이고 대통령 자리에 올라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은 중대한 선거범죄를 저질렀다”며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민 세금으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하고, 무엇보다 거짓 후보 윤석열을 내세운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1부는 오는 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팀의 신청을 수용해 재판중계 방송을 허가한 상태다.

2심 결론에 따라 국민의힘이 앞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