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령인구 2031년 150만명대 급감

현역 입영 가능 인구 2040년 14만명

교육·국방·노동시장 인구절벽 본격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14년 뒤에는 전국 대학 신입생이 현재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과 비슷한 19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초등학생 수와 현역 입영 가능 인구도 급감하면서 저출생의 충격이 교육과 국방, 노동시장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의 한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 입장하기 위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대기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의 한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 입장하기 위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대기 하고 있다. [뉴시스]

31일 기획예산처와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지난 29일 열린 ‘인구구조 변화,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응 방향’ 세미나에서 이 같은 전망을 제시했다.

분석에 따르면 2024년 대학 진학률 73.6%를 적용한 예상 입학생은 2035년 29만9000명에서 2040년 19만2000명으로 감소한다. 이는 2025년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 18만1000명과 비슷하고 전국 대학 정원 44만9000명의 43%에 불과한 규모다.

대학 입학 자원 자체도 2026년 49만7000명에서 2042년 23만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학령인구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은 출생아 수 급감이다. 출생아 수는 2015년 43만8000명에서 2023년 23만명으로 48% 줄었다. 2024년부터 반등해 2025년 25만4000명을 기록했지만, 이미 태어난 아이들의 수가 크게 줄어든 만큼 향후 학생 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먼저 학생 수 감소가 두드러지는 곳은 초등학교다. 초등학령인구는 2019년 277만명에서 2031년 150만명으로 46% 줄어들 전망이다. 2027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이 2015년 이후 출생자로 구성되면서 학령인구 감소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분석됐다.

병역 자원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20세 남성 인구는 2038년 20만명 아래로 떨어지고 현역 입영 가능 인구는 2025년 21만3000명에서 2040년 14만1000명으로 약 34% 감소할 전망이다. 2045년에는 10만60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25년 현역 판정률 89%를 적용한 결과다.

노동시장에서도 인구 감소의 여파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연령인구는 이미 2018년 정점을 지났고 경제활동인구도 2027년 2949만명을 기록한 뒤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특히 청년인구(19~34세)는 2020년 1096만명에서 2072년 451만명으로 약 59% 줄어 노동력 공급과 내수 기반이 동시에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별 충격도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2010~2025년 대학 입학정원 감축의 80%가 비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20~30대의 수도권 순유입 인구도 2010년 4만8000명에서 2020년 9만3000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지방대학의 학생 모집난이 지역 청년 유출과 산업 위축으로 이어지고 비수도권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떨어지는 ‘생활 사막’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민 실장은 인구 감소의 영향이 초등학교는 2027년, 대학은 2034년, 병역은 2038년, 노동시장은 2040년대에 걸쳐 순차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줄어든 청년 인구를 놓고 대학과 군, 산업계가 인력 확보 경쟁을 벌이고 학령인구 감소가 지방대학의 운영난과 청년 유출, 지역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별 부처의 사업 조정을 넘어 교육·국방·노동·산업·지역을 아우르는 국가 시스템 차원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분야별로 인구 감소의 영향이 나타나는 시점과 정책 효과의 시차를 고려해 대응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토대로 적응 전략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