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신장식, 30일 서울교육청서 간담회

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에 공감

서울시교육청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조국혁신당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공동 대응한다. 사진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조국혁신당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공동 대응한다. 사진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교육청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조국혁신당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공동 대응한다. 이들은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에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관련 법안을 함께 검토하고 교직원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도 추진한다.

3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전 청사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등 당 지도부와 간담회를 열었다. 김선민 정책위원회 의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 등도 참석했다.

양측은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면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약해지고 지방교육자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거나, 교육청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전제에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 대표는 “정부 개편안이 재정당국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면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며 “학교에서 실제 필요한 예산을 기준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교육·돌봄 재정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를 출발점으로 입법 대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미래대응기금법을 함께 검토하고 교육감협의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국회 토론회 개최도 추진한다. 교육감협의회와 교직원·학부모 등이 참여해 교부금 개편이 학교에 미칠 영향을 살피고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은 추가 협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정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는 노후 교육시설 개선, 미래형 교육공간 조성, 학생 맞춤형 교육과 교육복지 확대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는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뒷받침해 온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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