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미 전쟁부와 상호 가용한 일정 고려해 협의”

전작권전환 시기 등 한미 이견, 일정 지연 원인 관측

국방부 청사. [연합]
국방부 청사. [연합]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국방부는 28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가 논의될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일정과 관련해 “미 전쟁부와 상호 가용한 일정 등을 고려해 협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미국 전쟁부가 SCM을 내년 초로 연기한다고 밝혔지만 우리 국방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연기 여부와 개최 시점을 두고 한미 양국의 발표에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미 전쟁부는 지도자 간 일정 충돌로 SCM을 2027년 초로 미루기로 한국 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측은 ‘상호 합의’를 강조했지만 국방부는 일정이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SCM은 한미 국방 수장이 참석하는 연례 협의체로 서울과 워싱턴DC에서 번갈아 열린다.

군 안팎에서는 전작권 전환 시기와 속도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이 일정 지연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SCM은 전작권 전환 조건 평가와 로드맵 등 핵심 의제를 다루는 자리여서 일정이 늦어지면 정부가 추진하는 전환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협상을 통해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 일정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추진할 것이냐’는 질의에 “협상을 통해서 지금 상당히 이 모든 이슈가 거리가 좁혀져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리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미국이) 동의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며 “그런 결기로 협상을 해서 동의를 받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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