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서

수사기관 국무회의 참석 질의에

국수본부장 “부처간 소통 장점도”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가운데)이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연합]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가운데)이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청장의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참석 정례화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경찰 지휘부가 ‘국정상황 공유와 부처 간 조율 등 장점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경찰청 입장에서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고 국정상황을 공유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현장에서 관계 부처와 서면만으론 한계가 있는 공감대를 형성한다거나 부처 간 이견을 신속하게 조율할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주로 수사와 진압에 초점을 두게 된다”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범죄 예방과 피해 회복까지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종합적인 대응이 용이한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만약 향후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의 제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홍 본부장은 “대통령이 수사 지휘는 없다고 얘기를 했다. 국무회의도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고 있다”면서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가정한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수사이기 때문에 이의제기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또 “경찰이 편파 수사를 하면 중대범죄수사청에 의한 통제를 받는 등 개정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참석해 국무회의에 매번 배석하는 게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현재까지 개별 사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답했다.


ar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