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척 원하는 어선 2배 늘었는데…실제 감척률 60%서 31%로 ‘뚝’

입력 2026-10-23 09:31:01

2023년 346척→2025년 753척 신청…실제 감척은 237척 그쳐

전남 감척률 22.6%로 전국 평균 밑돌아…278억원 수요에 지원 76억원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어업을 그만두기 위해 정부에 감척을 신청하는 연안어선이 2년 새 2배 이상 늘었지만 실제 감척으로 이어진 비율은 3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은 감척을 신청한 어선 10척 중 2척 정도만 사업 대상에 선정돼 지역별 수요에 맞춘 예산과 사업 물량 배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연안어선 감척사업의 신청과 실제 감척 실적 간 격차를 지적했다고 23일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자원 감소에 대응하고 어업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어업인의 자율 신청을 받아 연안·구획(해역)·정치망 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감척 신청은 2023년 346척에서 2024년 492척, 2025년 753척으로 증가했다. 2년 만에 407척 늘어난 것으로 증가율은 117.6%에 달한다.

반면 실제 감척 실적은 2023년 209척, 2024년 192척, 2025년 237척에 머물렀다. 신청 대비 감척률은 2023년 60.4%에서 2025년 31.5%로 28.9%포인트 하락했다. 감척을 신청한 어선은 2배 이상 늘었지만 실제 감척된 어선은 13.4% 증가하는 데 그친 것이다.

지역별 격차도 컸다. 지난해 경남은 331척이 감척을 신청했지만 실제 감척은 103척으로 31.1%에 그쳤다. 전남은 155척 중 35척으로 22.6%, 충남은 110척 중 26척으로 23.6%를 기록했다. 모두 전국 평균인 31.5%를 밑돌았다.

반면 부산은 62.5%, 울산은 100%, 제주는 83.3%로 집계됐다.

전남은 감척 수요에 비해 지원 규모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남·광주 지역의 연안어선 감척 수요는 278억원이지만 지원 규모는 76억원으로 수요의 27.3% 수준이다.

이 지역 어선은 1만601척으로 전국의 29%를 차지하지만 올해 배정된 국비는 전체의 11% 수준이다. 경남 186억원, 충남 159억원, 경북 100억원보다 적다.

이처럼 감척 수요와 지원 규모 간 격차가 벌어지면서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이 사업 대상에 선정되지 못하고, 5톤(t) 이상 연안어선은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문 의원은 “어장환경 변화와 어획 여건 악화로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늘고 있지만, 예산과 사업 물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감척을 희망해도 사업 대상에 선정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수산자원을 회복한다는 사업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별 어업 규모와 감척 신청량, 어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물량을 배분해야 한다”며 “특히 감척 수요가 많은 지역에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제 감척이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경영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성과를 검증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