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키위 유통 의혹부터 드론 국산화까지…농식품부 종합국감 쟁점 분출

입력 2026-10-22 14:28:23

키위 폐기물 135t 계량기록 불일치…전체 처리량의 24.2%

송미령 “국산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농림 분야 드론 500대 넘어

동물학대 전담수사반 요구…장관 “지방정부와 협의 필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제주산 키위의 폐기물 처리 의혹과 중국산 드론의 보안 문제, 동물학대 전담수사조직 신설 등 농정 현안이 잇따라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폐기물 처리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농림 분야 드론 국산화를 확대하기로 했다. 동물보호관의 전문 교육과 배치 기준 마련에도 공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2일 농식품부와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국정감사를 열었다. 농산물 유통구조와 농업통계 개편, 영농형 태양광 사업, 농지 전수조사 등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주산 키위를 선별·포장하는 KKMC영농법인의 비상품 키위 유통과 폐기물 처리 의혹을 제기했다. 농가에 폐기됐다고 통보된 키위 일부가 중간상인을 통해 시장에 유통됐다는 의혹이다.

문 의원이 한국환경공단 제출자료와 해당 법인의 올바로시스템 수기전표를 대조한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수기전표상 폐기물 처리량은 558.36톤(t)이었다. 이 가운데 135.01t은 한국환경공단 계량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전체 처리량의 약 24.2%다. 폐기물 운반차량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은 등록돼 있지 않았고, 일부 반출일에는 시스템 오류로 계량기록과 반입 영상도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후속 현장점검에서는 계량시설과 폐쇄회로(CC)TV가 정상 작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인은 최근 5년간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과 융자사업을 통해 정부정책자금 83억원을 지원받았다. 최대출자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정운천 전 장관으로 파악됐다.

문 의원은 “전직 농식품부 장관이 출자했고, 정부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농식품부가 사실관계를 엄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사실 확인한 뒤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농림 분야 드론의 보안 문제도 쟁점이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 등에 쓰인 중국산 드론과 외국산 소프트웨어의 보안 우려를 거론하며 국산화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송 장관은 “조사해 보니 농림 분야에서 사용 중인 드론만 500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올해부터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R&D)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산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정부 차원의 드론 정책 논의에도 참여한다. 송 장관은 “정부가 지난 6월 총리 주재로 국가 드론 발전 추진 전략을 논의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했다”며 “당시에는 농식품부가 빠져 있었는데, 조만간 참여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취지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농식품부 국감에서 중국산 드론과 러시아산 소프트웨어의 보안 문제를 제기했다. 송 장관은 정보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보안 우려에 대비해 중국산 드론을 활용한 촬영을 일시 중단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동물학대 범죄에 대응할 전문수사조직 신설 필요성도 제기됐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동물보호관 제도가 인력 부족과 전문성 문제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광역 시·도 단위에 동물학대전담수사반 ‘애니멀폴리스’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동물보호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위로 동물학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지자체별 배치는 재량에 맡겨져 있고 다른 행정업무를 겸직하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다. 전문 수사교육도 의무가 아니다.

송 의원은 동물보호관 의무 배치와 전문교육, 경찰·검찰과의 협력체계 구축, 국고 지원 근거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장관은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며 “동물보호관에 대한 전문 교육도 필요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배치 기준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전담조직 신설에 대해서는 “지방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지방 정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해 제도 개선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정책 성과도 도마에 올랐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실적이 1조원을 넘었지만 실제 농가소득 증가로 이어졌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래실적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당초 정책 목표인 유통구조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의문을 제기했다. 유통비용이 10.1% 감소했다는 정부의 성과 분석에 대해서는 산출 근거와 실제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업통계의 신뢰성 문제를 거론했다. 정부가 농업경영체 중심의 농정을 추진하면서도 통계와 성과지표는 여전히 농가 단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2025년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1%인 반면 이전소득은 36%에 달한다는 수치를 제시하며, 농가소득만으로는 농업 경영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농업경영체 중심의 통계체계 개편도 촉구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관련 시행령안이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참여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역에 사업 가능 범위가 집중돼 다른 지역 농업회사법인의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송 장관은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지방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조사 대상 면적이 115만ha에서 136만ha로 달라진 점 등을 들어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고령농과 상속농지, 관행적 임대차 등 농촌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농지대장 정보의 현행화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현장의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농지법 위반은 투기하고 갈라내서 바로잡을 것”이라며 “현실과 제도의 간극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행적인 비투기성 농지 임대차 등을 적법한 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특별조치법 마련을 촉구했다. 송 장관은 연말까지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농식품부의 허위정보 제보센터 운영과 관련해 정책 비판까지 허위정보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국회입법조사처의 농지 전수조사 관련 비판에 대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가짜뉴스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협중앙회 퇴직 임원의 재취업 심사 절차와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내역 제출 문제를 제기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취업심사의 구체적인 절차를 보고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삼석 농해수위원장은 해당 사안을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