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소청 국정감사

지난달 첫 출근길에는 “진상조사 지켜봐야”

“극히 원론적인 입장 피력…다른 의도 없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소청(구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소청(구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22일 열린 첫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여부와 관련해 “검토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소청 국감에 출석해 ‘대통령 공소취소 하려는 것 아니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곽 의원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 활동을 문제삼으면서, 이 직무대행이 관련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지적을 제기했다.

앞서 이 직무대행은 검찰청(현 공소청) 차장검사로 임명된 뒤 지난달 23일 첫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관련 질문에 “법무부 미래위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공소취소 실행의 여지를 남겼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직무대행으로 출근하는 첫날 ‘진상조사단의 결과를 지켜보겠다’ 이런 식의 말을 했다”며 “불법적인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한 내역을 가지고 대통령 공소취소 하려고 하는 것이냐. 대답해 보라”고 이 직무대행에게 거듭 되물었다.

이 직무대행은 “당시 제 도어스태핑 과정에서 답변했던 내용은 미래위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서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차원의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감히 가정적인 사항을 전제로 한다 만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나”라며 “그것은 극히 원론적인 입장 피력이었고, 검토한 바도 없고 다른 의도가 일체, 일절 개입돼 있지 않다는 말씀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y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