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육·해·공군사관학교 국정감사

황명선 “전장 바뀌면 지휘관 교육도 바껴야”

한기호 “각 학교 이미 합동성·첨단기술 교육”

서울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3군 사관학교 국정감사에서 박규백(사진 첫줄 왼쪽) 해군사관학교장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전현건 기자
서울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3군 사관학교 국정감사에서 박규백(사진 첫줄 왼쪽) 해군사관학교장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전현건 기자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구상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미래전에 대비해 장교 양성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여당과 이미 합동교육과 첨단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사관학교를 통합할 필요가 없다는 야당이 맞서면서 통합의 필요성과 교육 효과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방위는 22일 서울 육군사관학교에서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박후성 육군사관학교장과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 박흥재 공군사관학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사관학교 통합 구상의 실효성과 군별 전문성 유지 방안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드론과 무인체계, 전자전, 인공지능(AI) 등이 전쟁 양상을 바꾸고 있다며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육·해·공군의 정보를 연결하고 기술의 가능성과 한계를 이해하는 지휘관이 승패를 가를 수 있다”며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3군 사관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유사 영역이 전체의 52%이고 일반 전공까지 포함하면 최대 76% 수준”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특히 교양과목 유사성이 95.4%에 이른다”며 “3군 생도들은 이미 사실상 같은 인문·과학적 토대 위에서 교육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후성 육사교장은 “교양과목의 유사성이 있다는 것은 맞다”면서도 “세부 내용이나 전공으로 들어가면 각 군과 사관학교의 특성을 고려해 차이 있게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통합이 군별 전문성을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교육과 특성화 교육을 함께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장이 바뀌면 지휘관 교육도 바뀌어야 한다”며 “교수진과 시설을 공유해 생도의 선택 폭을 넓히고 교육의 깊이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세 학교장은 다른 군의 정보와 작전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동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했다. 박 육사교장은 “미래 시대에 대비한 사관학교의 교육 혁신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답했다.

반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각 학교의 업무보고가 오히려 통합의 불필요성을 보여줬다고 맞섰다. 한 의원은 “3개 사관학교 업무보고를 받고 더욱더 통합이 필요 없다는 것을 절감한다”며 “합동성 교육을 심도 있게 시키고 있고, AI를 포함한 첨단기술 교육도 상당히 깊이 있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생도들의 반대 여론도 거론했다. 그는 “사관생도의 91.3%가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며 “왜 학교장들은 입을 닫고 있느냐”고 따졌다. 이어 “군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면서도 “그 정치적 중립은 군의 뿌리와 국가안보의 근간이 흔들리는 잘못된 방향 앞에서도 영혼 없이 고개 숙이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각 사관학교는 AI와 드론 등 미래전 교육 강화 계획을 제시했다. 육사는 AI 교육과 드론 운용 역량 강화, 해사는 생도 전원의 드론 자격증 취득 추진과 무인수상정·무인잠수정 운용 교육 확대, 공사는 AI 교육 혁신과 항공우주 특성화 교육을 보고했다.


rimsclub@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