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불법조업 단속하다 해경 20명 부상…중국어선 295척 나포

입력 2026-10-22 09:11:43 수정 2026-10-22 09:42:45

올해 9월까지 해경 6명 부상·577척 퇴거

목포해역 111척 나포…전체의 37.6%

김선교 의원 “단속 강화·해경 안전대책 시급”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현장에서 확인된 등선방해물(붐대) 설치 모습. 중국어선이 해양경찰관의 선박 접근과 승선을 방해하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이다. [해양경찰청]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다 다친 해양경찰관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나포된 중국어선은 295척,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퇴거 조치된 중국어선은 3167척으로 집계됐다. 중국어선이 해경의 승선을 막기 위해 장애물까지 설치하면서 단속 현장의 안전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과정에서 다친 해양경찰관은 총 20명이다.

연도별 공상자는 2021년과 2022년 각각 1명에서 2023년 3명, 2024년 6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3명으로 줄었지만 올해는 9월까지 6명이 다쳤다. 올해 9개월간 발생한 공상자 수가 지난해 연간 규모의 두 배에 달한 셈이다.

단속 현장에서는 중국어선이 해경 고속단정의 접근과 단속요원의 승선을 막기 위해 설치한 등선방해물도 확인됐다. 불법조업 단속 과정에서 해양경찰관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해 NLL 인근에 출현하는 중국어선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출현 척수는 2021년 60여척에서 2022년 70여척으로 늘었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매년 90여척에 달했고 올해 9월 기준으로도 80여척을 기록했다.

해경이 서해 NLL 인근에서 퇴거 조치한 중국어선은 2021년 646척, 2022년 424척, 2023년 446척, 2024년 345척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729척으로 다시 늘었고 올해도 9월까지 577척이 퇴거 조치됐다.

같은 기간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총 295척이며 승선 인원은 3015명으로 집계됐다.

해역별로는 목포해역이 111척(1254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나포 선박의 37.6%에 해당한다. 이어 인천·서해5도특별경비단 해역 67척(506명), 서귀포해역 39척(368명), 제주해역 38척(432명), 군산해역 36척(400명), 태안해역 4척(55명) 순이었다.

연도별 나포 척수는 2021년 66척에서 2022년 42척으로 줄었다가 2023년 54척, 2024년 46척, 지난해 57척을 기록했다. 올해는 9월까지 30척(287명)이 나포됐다. 이 가운데 목포해역에서 나포된 선박이 14척으로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국내 어업인의 생계뿐 아니라 단속에 나서는 해양경찰관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대응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우리 어업인의 생계와 어업주권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현장 해양경찰관의 안전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