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운용계획 변경 한도 논란 반박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정부 내 논의

국고채 추가 발행 축소 여부 미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소방재정 위축 문제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담배 개별소비세 감소의 영향과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 중앙정부 지원의 충분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국회 심의 단계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연합]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연합]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아 “이번 사회적 문제 제기로 인해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필요성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직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소방재정 지원 체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이지만 소방행정 사무는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구조다. 박 장관은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당시 직위는 국가직으로 바꾸되 사무는 지방에 두기로 정부와 국회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소방 인력 확충에 따른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재원을 지원해 왔다고도 했다.

그러나 최근 담배 소비량이 감소하면서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재원도 줄어들고 있다. 박 장관은 2023~2024년 대규모 세수 결손에 이어 담배 소비 감소로 개별소비세 수입까지 줄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아직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겠다고까지 내부 논의가 돼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면서도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 지방정부 등과 함께 개선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수익 창출 자체보다 국가의 전략적 투자를 뒷받침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국고채 3년물보다 1.7%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내겠다는 기존 발언에 대해 “당시 연기금 평균 수익률을 감안해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소중한 혈세이기 때문에 수익성과 함께 안전성을 동시에 담보해야 한다”며 “국고채 발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져와야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명분이 생긴다”고 말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을 만드는 데 있어 이를 통해 새로운 국부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전략적 투자를 위한 재정 댐의 역할이 더 중심인 것이지 수익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올해와 내년 초과세수의 기금 반영 여부, 향후 반도체 사이클에 따른 세입 여건 등에 따라 기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별도의 전문 운용사를 활용할지, 연기금 투자풀을 이용할지 등도 검토하고 있으며 단기·중장기 투자 비중과 안전·위험자산 배분, 국내외 투자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 한도를 30%로 설정해 정부의 ‘쌈짓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이나 장관이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는 “모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의결한 대로 집행하는 책무를 갖고 있다”며 “기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재원으로 신축적, 즉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체 변경 한도를 30%로 설정한 데 대해서는 “단순히 사업성 계정만이 아니라 금융성 계정도 있는 것”이라며 “금융성 기금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30% 정도로 하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AI가 6개월 단위로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있고 대외 불확실성 또한 어느 때보다 가중돼 있다”며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금 변경의 필요성도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주요 항목의 변경과 국회 감액 항목의 증액은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생산세액공제 확대와 적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세액공제는 재정경제부의 판단이 우선적이고 보조금은 재정지출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처가 보다 주도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생산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정부 안에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태양광 등도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검토하는 후보 대상군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기차는 구매 보조금뿐 아니라 생산 단계에서도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향후 생산세액공제 부분은 조만간 합의된 내용을 도출해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10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5조원 줄인 데 대해 “국고채 시장 금리를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물량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지난 F4 회의에서 언급한 바 있다”고 말했다. 추가 감축 규모와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5조원이든 10조원이든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처가 마련 중인 ‘2045 국가 중장기 전략’은 현재 초안 마련 단계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조만간 안이 마련되는 대로 중간보고를 드리고 보완할 의견을 담아 실용적인 안으로 만들어 연말 발표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