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방예산 8조5967억원 중 지방 부담 89.3%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가 부담은 8.4% 불과

국가직 전환 이후 지방 인건비 부담 2조2404억원 증가

“범정부 TF 구성·국가 재정 책임 확대” 촉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인건비의 90% 이상을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며 소방재정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소방공무원 명예회복 및 소방조직 재정 책임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놓고 인건비의 90% 이상을 지방정부에 부담시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구조냐”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소방예산 8조5967억원 가운데 지방정부 부담 비율은 89.3%에 달했다. 특히 소방공무원 인건비 6조5129억원 중 국가 부담 비율은 8.4%에 불과했다. 2020년 국가직 전환 이후 지방정부의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담은 오히려 2조2404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신분은 국가공무원이 됐지만 인건비 부담은 여전히 지방정부에 집중돼 있다”며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안전과 소방공무원 처우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소방재정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소방공무원을 재정 부담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면서도 ”사과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진짜 문제는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해결하지 못한 소방재정의 구조적 모순“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대책으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소방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소방재정 정상화 및 처우개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국가의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담 확대와 소방안전교부세의 안정적 확보, 화재진화수당 현실화 등도 촉구했다.

그는 “당 지도부에 TF 구성을 공식 건의하고 필요한 입법과 예산 확보에 힘을 보태겠다”며 “진정한 애도는 말이 아니라 제도와 예산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 주관했으며, 민주당 서미화·임미애 의원 등도 참석했다. 소방노조는 국가의 재정 책임 강화와 함께 독립적인 순직사고 조사단 구성, 현장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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