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경 군사력 증강” 南 “DMZ 주도권 강화”

전문가 “정전협정 관리 주체인 유엔사 나서야”

20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측 임진강 변에 대남 확성기가 설치돼 있다. [연합]
20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측 임진강 변에 대남 확성기가 설치돼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호·전현건 기자] 북한 매설 지뢰로 우리 군 장병들이 부상을 입은 지 21일로 꼭 한 달이 지난 가운데 북한은 남측의 ‘자작극’이라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적반하장 식으로 나서고 있다. 여기에 우리 군 역시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일부 차관을 지낸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은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 등으로 남북 간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과 관련해 “유엔군사령부가 나서야 한다”며 “실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전협정 관리 주체인 유엔사가 사실관계 확인과 재발 방지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군 목함지뢰사건이 벌어졌던 2015년 당시와 달리 현재는 남북 간 대화채널이 전면 단절돼 우발적 충돌이 심각한 무력충돌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미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담화를 통해 국경선 인근 군사력 증강을 시사했고, 우리 군도 단호한 대응을 공언하며 비무장지대(DMZ) 주도권 강화 작전을 예고한 상태다.

이 소장은 남측이 공격적인 행동을 이어가지 않는다면 북한도 충돌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여기서 무슨 행동을 취하면 북한도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위협성 발언과 실제 군사행동을 구분할 수 있지만, 행동이 맞물릴 경우 양측 모두 물러서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방부와 통일부가 하나의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정부가 일단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을 정리해 메시지를 통일하고 방향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북한에 계속 휘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사 방침에 따를 가능성이 미지수인데다 향후 북미대화가 열리더라도 지뢰 문제를 비중있게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커 우리 정부의 방향과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방부는 김 부장 담화에 대한 입장에서 ‘단호한 응징’을 강조한 반면 통일부는 ‘평화적 관리를 위한 소통체계’에 방점을 찍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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