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성역없이 수사”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밝히고 있다. 임세준 기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밝히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양대근·정석준 기자] 김지용 신임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을 두고 야권이 “중수청이 아닌 하수청”이라면서 일제히 맹공을 퍼부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수사기관의, 사정기관의 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적은 없었다”면서 “정치적인 정치 검찰을 없앤다고 하면서 새로운 수사기관들을 만들어 놓고, 그 수사기관 장들을 전부 다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만들면 수사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되느냐, 정치적인 중립성이 보장되느냐 이런 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 청장에게 ‘네 편 내 편 없이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처음부터 관행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무릎을 꿇고 국무회의 자리에 들어가서 대통령이 지시하는 것을 받아 적고 있으면서 어느 누가 네 편 내 편 없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냐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직무대행인 공소청장과 경찰청장까지 임명되고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될 경우 3대 수사기관장이 다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는 “국무회의 자리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아있는 권력들이 다 모인 곳”이라면서 “거기에서 하하하 웃으면서 악수하고 친분을 나눴던 사람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나중에 수사 대상이 되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은 당연히 이런 문제제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국무회의 직후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중수청장이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무회의부터 참석했다”면서 “중수청은 여당, 청와대 범죄부터 제대로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역시 “중수청의 미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아니라 ‘특정범죄 하명수사청’, 줄여서 ‘하수청’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역대 정부가 검찰총장은 물론 경찰청장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는 관례를 유지해 온 것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서였다”며 “그 관례를 깬 이 대통령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헌법상, 정부조직법상 당연’ 운운하며 중수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려고 해도 김 청장은 그 자리에 안 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이 김 청장에게 ‘중수청의 존재 의의를 증명하라’고 당부한 것을 두고도 “진의는 분명해졌다”며 “‘네 편과 내 편을 정확히 가려 하명에 충실하게 수사하라’는 것”이라며 “‘너는 우리 편 맞냐’는 기준으로 탄생한 수사기관, 매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말 받아적는 수사기관은 중수청이 아니라 하수청”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청장에게 “화이트칼라 범죄나 권력형 부패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해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청장은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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