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산업·5극 3특·창업 규제 합리화 논의

민·관·청 100여 명 집결…KTV 생중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초격차 첨단 산업 육성과 지방 주도 성장, 국가 창업 시대 전환을 위한 대대적인 규제 혁신에 나선다.

청와대는 20일 이 대통령이 오는 23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열렸던 1차 전체회의 이후 두 번째 열리는 전체회의로서, 초격차 첨단 산업 육성 및 지방 주도 성장, 국가 창업 시대 전환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향과 세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민간, 정부, 청와대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한다. 민간에서는 부위원장 3인, 민간위원 25인 외에 현장 중심의 논의를 위해 안건과 관련된 기업과 전문가 40여 명을 초청해 현장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대해 청취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차관과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위원장, 법제처·식약처장, 관세청장 등 17인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국가전략투자보좌관, 재정기획보좌관, 경제성장수석, 사회수석, AI 미래기획수석 등이 함께 자리한다.

이번 회의는 국민의례와 대통령 모두발언 이후 각 부처 장·차관의 안건 발표와 민간 참석자 중심의 현장 건의 및 자유 토의로 진행된다. 우선, 초격차 첨단 산업 육성 및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규제합리화 세션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메가프로젝트 및 5극 3특 성장 엔진 지원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향’을 보고한다.

이어 5극 3특 주요 성장 엔진인 로봇·반도체·AI데이터센터·자율주행차·바이오 관련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 애로 해소 방안을 각각 국무조정실·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하고, 위원회 위원들과 민간 기업·전문가들이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 창업 시대 전환을 위한 규제합리화 세션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창업 기업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창업 기업 행정 서류 재설계 추진 방안과 주요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창업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는 전 국민이 논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KTV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sunpi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