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푸드·포장재 기업 대상 현장 간담회

시험·분석 비용 및 기술문서 작성 애로 청취

중기부, 인증 비용 최대 1억원 지원

내달 전국 5개 권역서 대응 교육·상담회 개최

심재윤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이 2일 서울에서 ‘중소기업 수출 4대 혁신 전략’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기부]
심재윤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이 2일 서울에서 ‘중소기업 수출 4대 혁신 전략’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기부]

[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유럽연합(EU)의 포장재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의 시험·인증 비용과 서류 작성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관련 인증과 시험, 컨설팅 등에 드는 비용을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현장 애로 해소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벤처캠퍼스(SVC) 서울에서 심재윤 글로벌성장정책관 주재로 ‘EU 포장재 규제(PPWR) 대응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PPWR은 EU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포장재에 적용되는 규제로, 유해 물질 제한과 재활용 가능성, 재생원료 함량, 표시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EU 역외 기업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유럽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중소기업들도 대응해야 한다.

지난 8월 12일부터 포장재에 포함된 중금속과 식품 접촉 포장재의 과불화화합물(PFAS) 등에 대한 제한과 적합성 평가가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기업들은 관련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기술문서와 EU 적합성선언서(DoC)를 갖춰야 한다.

2030년부터는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과 재생원료 함량 등에 관한 요건도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문제는 중소기업들이 규제 대응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비용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포장재 공급업체로부터 유해 물질 관련 정보를 확보하거나 제품별 시험·분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뷰티·푸드 등 소비재 및 포장재 중소기업 대표와 관련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PPWR의 주요 내용과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참석 기업들은 포장재 공급사로부터 유해 물질 함유 정보를 받기 어렵고 제품별 시험·분석 비용이 부담된다고 호소했다. 영문 기술문서와 적합성선언서 작성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도 전달했다.

이에 중기부는 기존 지원사업을 활용해 기업들의 규제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중소기업 100개 사를 대상으로 교육·진단, 시험평가, 기술문서 작성, EU 대리인 선임 등을 묶어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당 총비용의 70% 이내에서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의 전략지원 대상에도 PPWR을 포함했다. 인증과 시험, 컨설팅 등에 필요한 비용의 50~70%를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내달 30일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내달 16일부터 25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PPWR 대응 교육·상담회’도 개최한다. 규제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기업별 상황에 맞춘 일대일 전문가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심 글로벌성장정책관은 “PPWR은 단순한 환경규제를 넘어 유럽 시장 진출의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라며 “우리 중소기업이 포장재 규제로 수출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비용 지원과 교육·상담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