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브라질산 계란·농지조사 가짜뉴스 법적 대응…악성 게시물 3건 검토

입력 2026-10-19 16:00:00 수정 2026-10-19 17:41:30

브라질산 계란 수입 관련 허위정보 확산에 강경 대응

전담 인력 모니터링 강화·가짜뉴스 제보센터 운영 추진

변상문 농림축산식품부 대변인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허위정보 확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브라질산 계란 수입과 농지조사를 둘러싼 허위정보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자 정부가 법적 대응에 나선다. 특히 브라질산 계란 수입과 관련해 악의성이 높다고 판단한 게시물 3건에 대해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허위정보 유포를 막기 위해 온라인 게시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악의적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요청과 법적 대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문제 삼은 대표적인 사례는 브라질산 계란 수입을 둘러싼 의혹이다. 일부 유튜브 채널과 소셜미디어에서는 정부가 브라질 정부에 이익을 안겨주기 위해 계란을 수입했다거나, 수입가격과 국내 공급가격의 차액 800억원을 세금으로 메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입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오갔다는 의혹과 양계장 화재를 계란 수입과 연결하는 게시물도 확산하고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주장들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브라질산 계란 수입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확산에 대비해 안정적인 해외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국내와 계절이 반대인 남반구 국가에 수입선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며, 브라질산 계란은 전체 수입량의 0.8%에 해당하는 소량이라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계란의 구매가격이 개당 178원이라고 공개했다. 국내 항공사에 지급한 운송비와 수입업체가 납부해 국고로 귀속된 관세 등도 별도로 설명했다. 수입 계란을 국내 시장에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가격 보전은 주요 먹거리의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설명·반박 자료와 장관 인터뷰, 소셜미디어 게시글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해명해 왔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게시물에서 동일한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자 법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

농지조사와 관련한 허위정보도 대응 대상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일부 게시물에서는 정부가 농지를 강제로 매입해 국유화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지조사의 취지가 왜곡됐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설명자료 20건, 보도자료 11건, 보도참고자료 1건을 배포하고 장관 인터뷰와 유튜브 영상, 카드뉴스 등을 통해 조사 목적과 후속 조치를 설명해 왔다.

농식품부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 요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공식적인 대응 수단이 있지만,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확산하는 허위정보는 신속한 정정과 확산 방지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플랫폼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실제 삭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