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못 지어 미친 것 처럼” 李 정부, 주택공급 정례브리핑 실시…총리실까지 나선 건 ‘최초’ [부동산360]

입력 2026-10-18 15:00:00

총리실 전면 나선 주택공급 브리핑

문재인 정부 이후 5년 만에 부활

매달 두 차례 공급 실적·분양 일정 공개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주택공급 추진상황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정례 브리핑을 부활시켰다. 매달 두 차례,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가 번갈아 발표에 나서는 가운데 총리실이 전반에 나서는 건 이번이 역대 정부 최초다.

18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지난해 발표한 8·13 공급 대책이 실제 착공과 분양, 입주로 이어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일정까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월 2회 정례브리핑과 함께, 공급 현황과 분양·임대 일정 등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도 마련될 예정이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주책공급 대책의 이행현황과 인허가·착공·분양·입주 등 공급 단계별 상황을 소상히 설명해 주택 공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전했다.

정부가 주택 공급 정례 브리핑을 재개한 건 문재인 정부 이후 약 5년 만이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매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했다.

당시 국토부는 2021년 3월 31일부터 공공 정비사업 현황 등 매주 주택 공급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하지만 대부분 기존에 알려진 사업을 반복하거나 주민동의율, 후보지 선정 등 초기 단계의 사업 진행 상황을 공급 성과처럼 제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제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내용을 반복해 전하기도 했다. 결국 ‘재탕·삼탕 발표’라는 지적 속에 10월 14일까지 총 21차례 회의를 끝으로 7개월도 채 되지 않아 중단됐다.

이번에는 총리실이 전면에 나서 격주의 정례브리핑을 부활시킨 만큼, 매번 새로운 내용을 내놓아야 한다는 우려가 안팎에서 나온다. 그럼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88주 연속 상승하는 등 집값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아지자 특단의 대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신임 국토부 장관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집을 못 지어 미친 것처럼 국가 명운을 걸고 조기 대량 공급에 매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적기도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역시 지난 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사업별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앞으로 언제 무엇이 달라질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려 주택 공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례브리핑이 부활했지만 현재까지 정부의 주택 공급은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5년간 역대 정부 중 최대 수준인 150만호의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공공부문 6만2000호를 포함해 총 26만8000호 착공을 목표로 공급이 추진 중인데, 현재까지 착공된 물량은 이달 둘 째주 기준 목표치의 약 37% 수준인 9만9000호뿐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목표치의 최대 88% 수준인 23만5000호 착공을 전망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남은 기간 공공주택과 신축매입, 민간 정비사업 등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계획된 물량이 최대한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