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안보 환경 변화로 새로운 기준 생겨”

국방부 “기존 합의 따라 전환”...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완료 추진

북한군 실전 경험·무기체계 강화 변수... 전작권 전환 향방은?

아슬아슬하게 맞선 요즘 한미 동맹 상황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두고 한미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현지시각)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언급하며, “전작권 전환에도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이에 우리 국방부는 기존 합의에 따른 전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지금 이뤄져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무엇일까요?

한미는 지난 2015년,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바로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대응 능력’, 그리고 ‘안정적인 전환에 적합한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안보 환경’인데요.

우리 정부는 올해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브런슨 사령관은 2015년과 달라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전환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돼 실전 경험을 쌓고, 무기체계까지 개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에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개인적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새로운 기준부터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간 입장 차이 속에서, 전작권 전환은 과연 정부의 구상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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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근 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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