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아덴만 파견연장 방안 검토

간접적 군사적 기여 돌파구 모색

청해부대 49진 충무공이순신함이 지난 2일 부산해군기지에서 소말리아 아덴만을 향해 출항하고 있다. [해군작전사령부 제공]
청해부대 49진 충무공이순신함이 지난 2일 부산해군기지에서 소말리아 아덴만을 향해 출항하고 있다. [해군작전사령부 제공]

국방부가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상초계기 등 전력 보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오만만의 지정학적 위치를 볼 때 청해부대가 사실상 호르무즈 입구까지 활동반경을 넓힐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검토 중이다.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돼 대(對)해적 작전을 수행하며 선박 안전호송과 안전항해 등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단 국방부는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 해적 활동 증가와 현지 상황 악화를 검토 배경으로 들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의 해적 활동이 예년 대비 급증하는 등 해당 지역의 안전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파견 동의안에 명시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동의안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임무가 종료될 예정”이라면서 “정부는 청해부대 파견 동의안 만료 이전 연장 동의안 제출을 검토 중이나 세부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따른 조치라기보다 기존 청해부대 임무와 현지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를 해적 퇴치 임무 강화만으로 국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면 곧바로 오만만으로 이어지고, 오만만에서 더 나아가면 아라비아해로 연결된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오만만은 호르무즈 해협과 직접 연결되는 전략적 요충지로 미국·이란 간 군사적 충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해역”이라며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는 실질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안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간접적인 군사적 기여 성격도 갖고 있다”고 짚었다.

유 연구위원은 이어 “작전범위 확대와 함께 해상초계기 등 감시·정찰 전력의 보강까지 검토한다면 기존의 해적 대응과 상선 보호를 넘어 해상교통로 감시, 위협정보 수집, 항행 안전 지원 등으로 임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일정 부분 ‘호르무즈 우회 파병’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파견연장 동의안에는 미국·이란 전쟁 종료 이후 오만만 인근에서 활동한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쟁 종료라는 조건은 휴전, 적대행위 중단, 공식 종전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유 연구위원은 “전쟁 지속 상황에서 임무와 활동 범위가 불명확할 경우 의도하지 않은 군사적 충돌에 연루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전쟁 불개입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우리 선박과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한미동맹 차원의 협력과 독자적인 해양안보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호·전현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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