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 지원율 12.5%…법정 기준 14% 밑돌아

7월까지 건보수지 3644억원 적자…남인순 “국고지원 확대해야”

서울 시내의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모습 [연합]
서울 시내의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지만, 일반회계 지원율은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고령화로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법정지원율부터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은 13조8039억원이다. 내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94조5218억원의 14.6% 수준이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지원액은 올해보다 약 1조1000억원 늘어난 11조7923억원이다. 보험료 예상수입액 대비 지원율은 올해 11.9%에서 내년 12.5%로 높아지지만, 법정지원율인 14%에는 못 미친다. 일반회계 지원율은 2024년 12.1%, 2025년 12.2%로 매년 법정 기준을 밑돌았다.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은 2조116억원으로, 내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1%다. 현행 법률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일반회계에서, 6%를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금 지원에는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라는 상한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연간 당기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말 기준 총수입은 63조165억원, 총지출은 63조3809억원으로 364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수입은 13.66%, 지출은 9.67% 늘었다.

연말까지 적자가 이어지면 2021년부터 지속된 연간 흑자 기조가 5년 만에 꺾이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준비금은 약 30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지만, 공단은 향후 적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출 증가 요인으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가 꼽힌다. 공단은 지역 우대수가 도입, 응급 최종치료 강화, 모자·소아 의료체계 확립, 필수적 기본진료 보상 확대 등에 연간 3조6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는 연간 3조3000억원, 포괄2차 종합병원에는 연간 7000억원의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중증·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치료기회 확대 등에도 연간 8000억원을 투입한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른 내년도 급여비 자연증가율은 5.3%로 예상했다.

공단은 약가와 검사 수가 조정 등을 통해 지출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제네릭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53.55%에서 45%로 조정하고 기존 등재 의약품 가격도 개편 기준에 맞춰 연간 2700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검체검사와 CT·MRI 등 과보상 수가 조정에 따른 절감 예상액은 연간 2조6000억원이다.

거짓·부당청구 관리 강화로 연간 800억원, 과다 의료이용자 본인부담 차등 기준 강화로 연간 73억원을 절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입 측면에서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성과급 확대 등에 따라 약 3조8000억원의 보험료 추가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남 의원은 “올해 정부의 초과 세수 규모가 63조2000억원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2027년도 예산만큼은 상징적으로라도 일반회계 법정지원율 14%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 가입자의 급여비용과 취약계층 보험료 등을 지원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전 국민의 의료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 국고지원율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