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16 위조부품 납품·128억 원 편취 의혹

LIG D&A·방사청 뇌물 의혹…국감서 제재 촉구

방사청, 20일 계약심의위서 입찰 제한 등 검토

KF-16 부품까지 속였다? 파도 파도 끝이 없는 K-방산비리

120만 원짜리 위조 부품이
미국을 거쳐 정품으로 둔갑하더니 무려 1억 원에 역수입됐습니다.

문제가 된 건
우리 공군 KF-16 전투기의
적아식별장치에 사용되는 ‘다운컨버터’인데요. 검찰은 위조 부품 납품 등으로
정비대금 약 128억 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업체 관계자 5명을 기소했습니다.

최근에는 LIG D&A 관련 입찰 비리 의혹도 있었죠. 검찰은 무기 개발사업 평가 과정에서
방사청 공무원에게 뇌물이 전달되고,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평가가 조작된 혐의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뇌물 액수는 약 4억 6천만 원. 기소액 기준으로는 방사청 개청 이후 직원이 연루된 뇌물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제재 문제가 도마에 올랐는데요.

이용철 방사청장은 “조직의 명예에 굉장히 치명적인 누를 끼쳤다”라며 엄정 대응 의지를 밝히면서도, 연구개발 참여가 제한될 경우
무기 전력화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는데요. 방사청은 오는 20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K-방산의 경쟁력은
무기 성능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잇따른 방산비리 의혹 속에
K-방산의 신뢰를 어떻게 지켜내야 할까요?

국방·방산에 관한 소식은 유튜브 채널 ‘프로파일럿’에서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이윤지 CP


leeyu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