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위 첫 회의…“출생률 등 양적 중심 탈피”

“2년 연속 출생아 반등…판 바꿀 전환기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인구 전략 비전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인구 전략 비전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출생률과 인구 규모 중심의 양적 대응에서 벗어나 국민 생애 전 주기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공지능(AI) 혁명에 발맞춰 일자리·교육·돌봄 등 국가 사회 경제 시스템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 전략 비전 선포식’ 겸 인구전략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오늘 함께 논의하게 될 대한민국의 인구 전략 비전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중요한 과제라는 뜻이겠다”라며 “지난 20년 동안 역대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들을 확충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왔다.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 인구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고 있지는 않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인구 위기의 본질에 대해 “저출생․고령화, 또 생산 연령 인구 감소라는 기존의 과제에 더해 이제는 다양한 가족 형태, 또 이주민 증가라고 하는 새로운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며 “우리가 겪는 인구 문제는 보육, 육아를 개인이 책임지고 있는 전통적인 환경, 또 미래에 대한 불안, 기회 부족과 그 얼마 안 되는 기회마저 소수에게 집중되는 이런 격차가 불러오는 총체적인 사회 문제라고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책 기조의 대전환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출생률이라든지 인구 규모 같은 양적 성장의 문제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에 더해 이제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인구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며 “결국 대한민국의 사회 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들어 갈 인구 정책은 노동 정책이기도 하고 또 복지 정책이기도 하고, 일자리․주거 정책인 동시에 또 교육 정책이어야 한다”며 “이런 문제의식하에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했고, 오늘 첫 논의의 자리를 이렇게 마련하게 됐다. 결혼, 출생, 양육 문제를 망라하면서도 국가의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노동 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가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최근의 지표 개선세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어찌 보면 지금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정책의 구조, 판을 바꿀 전환기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최근에 2년 연속으로 출생아 수가 반등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통계를 보면 혼인 건수가 전년도에 대비 6.1% 증가하고, 설문상 결혼하겠다, 출생을 하겠다는 비율이 또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인공지능 혁명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대전환을 맞이해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돌봄 같은 우리 사회의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할 기회가 됐다고 생각된다”며 “오늘 발표하게 될 인구 비전이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sunpi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