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인사청문회서 발언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가 14일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전 검찰총장)을 정치검사로 꼽았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전 법무부 장관) 역시 부정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치 검찰 때문에 검찰이 개혁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치검사 1호를 뽑으면 누구를 뽑겠냐’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제 생각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친 데에는 제일 클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그 다음은 누구라고 보냐’는 박덕흠 의원 질문에 “윤석열과 그쪽(사단)”이라고 답했다. 이후 박 의원이 ‘한동훈도 거기 들어가 있겠네요’라고 질문하자 김 후보자는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과거 (검찰의)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등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를 답습하지 않고,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종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사 시절 지휘라인에 있었던 정진웅 전 검사 독직폭행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처분과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전 검사 사건) 당시 감찰부장은 불기소 의견이 없다고 하는데 후보자는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다. 누구 말이 맞냐’라고 따졌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저는 무죄가 난다고 했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김 전 차관 사건으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기소된 점을 언급하며 ‘(기소를 반대하는) 이의제기서를 냈냐’라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이의제기서를 내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이 전 비서관 행위가 범죄사실 혐의 구성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를 상대로 ‘검찰개혁 반대론자’라며 연일 공개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중수청이 감찰에 착수한 점도 언급됐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감찰 명령을 내려 중수청 1호 과제가 임은정 감찰 사건인데 적절한 조치를 내렸다고 판단하냐’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법률상 가능한 지휘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임 청장 같은 경우 노골적으로 들이대고 있는 것 아닌가. 지휘가 되겠나. 어떻게 하겠나’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임 청장도 중수청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에 공공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협력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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