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표적·먼지떨이식 수사 답습 않겠다”

與, 독직폭행·김학의 사건 등 과거 이력 추궁

“검찰청 시즌2 안 돼”…자료 제출 부실 질타

野, 인선 지연 비판…“청문회가 요식행위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행안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행안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윤채영·이우중 기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 막을 올렸다. 과거 검찰개혁 반대 이력과 이른바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제기됐던 가운데 김 후보자는 “표적수사와 먼지떨이식 수사를 답습하지 않겠다”며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형사사법개혁의 결실인 수사·기소 분리로 출범한 중수청은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중수청이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는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되, 수사한 결과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수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휘·감독하여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 검증과 검찰개혁 의지다. 김 후보자는 과거 검찰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한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반대하는 검사장 성명에 동참한 이력이 있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해 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을 “정치 검찰의 한동훈 비호 사건”으로 규정하며 김 후보자의 과거 수사 이력을 집중 추궁했다. 윤 의원은 김 후보자가 당시 기소에 반대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결재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기소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윤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도 거론하며 김 후보자가 당시 기소에 반대하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가 “이의제기서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하자 윤 의원은 “마음속으로만 반대하면 모든 게 반대냐”고 따져 물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김 후보자의 적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왜 김지용이어야 하는가, 그 답을 못 찾았기 때문”이라며 “초대 중수청장은 검찰개혁을 열망했던 국민의 기대를 실현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 인선에 반대하는 여론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그런 여론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자료 제출 문제를 둘러싼 비판도 이어졌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두 차례나 공개적으로 약속했지만 제출된 자료가 거의 없다”며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최은순 씨 모해위증 사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오늘 단순히 후보자를 통과시키기 위한 요식행위로 검증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중수청의 자료 제출 태도를 문제 삼으며 “이런 상태를 묵과하면 중수청은 그냥 검찰청 시즌2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중수청 출범 초기 운영 매뉴얼과 미제 사건 이관 기준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과거 대검찰청이 국회를 대하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청문회 개최가 지연된 경위도 문제 삼았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 지명 이후 청문회 개최까지 37일이 걸린 점을 거론하며 “인사청문 도입 이래 정말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권 내부에서 인선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졌던 점을 지적하며 “오늘 이 청문회를 하든지 말든지 임명하기로 다 결정된 것이냐. 지금 이거 다 요식행위로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 인사청문회가 열린 전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이 의원은 과거 김석수 국무총리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국정감사 기간 중 청문회 개최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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