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이견 때 국익 기반 절충 중요”

통상협상서 거둔 성과 예로 들며 강조

외통위 국감, 대미외교 최대 현안으로

野 “李정부, 한미동맹 지지세력 부재”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가 간 관계에 있어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는 실용적 국익외교 노선을 다시금 강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실용적 국익 외교다.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 국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발언은 최근 한미 정보당국 간 이상기류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정치권에서 ‘한미동맹 균열론’에 대한 우려가 번지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한미 간의 입장 차이를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국익에 기반해 절충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이 대통령은 “가급적으면 국가 간 이견이 있을 때 우리 정부를 위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애정으로 그 문제를 잘 조정하고 타협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미 간 통상협상 과정을 예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략투자 대상으로 지목된 여러 나라 중에 아마 가장 오래 협상을 계속했고 가장 국익에 부합한 결론을 낸 것이 대한민국”이라며 “미국에서도 우리 협상 담당자들을 ‘매우 터프하다’고 인정하지 않았나. 불만인 동시에 한편으론 칭찬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한미 동맹 균열론을 놓고 연일 거센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대미외교를 놓고 날 선 대립을 이어갔다. 이날 국감은 외통위 미주반이었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자 문제로 유럽으로 이동하면서 여소야대로 구성된 가운데 시작됐다. 야당 의원들은 한미 정보 협력 차질 등을 거론하며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겼다”고 비판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변화에 따른 외교 현안을 동맹 균열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외교관 출신의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 측근 중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핵심 인사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미 국방부 내 한미동맹 지지 세력도 약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을, 혈맹을 넘어 거래적 관계에서도 본다”며 “군사 안보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미국의 국익 우선주의 때문에 상당히 많은 쟁점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강경화 주미한국대사는 우리 군 장병 3명이 다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라면서 “유실이 됐던 건 분명히 아니라는 게 합동참모본부에서 밝혀졌고, 북한이 매설했다는 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했다는 지적에는 “합참 발표 내용을 봤을 때 (북한이) 설치한 지뢰들이고, 이럴 땐 의도 있게 설치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양대근·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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