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새로운 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그 본래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김 소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재 국감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바로잡아 헌법이 지향하는 기본권 보장의 본래 취지에 맞게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헌재에 부여된 본질적 사명”이라며 “올해 3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체계를 한층 더 두텁게 하기 위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제도가 도입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제도 도입 이후 헌재는 증가하는 심판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재판소원 관련 정보시스템의 개편을 추진하는 등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아울러 관련 심판규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조속한 정착을 위해 업무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국회에서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지도,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은 헌재가 새로운 제도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시행하는 데 큰 힘이 됐다”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소장은 “헌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비롯된 소중한 책무”라며 “그리고 헌재가 그러한 책무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제나 국민과 국회의 엄중한 평가가 뒤따른다. 그런 면에서, 저는 헌재가 지난 1년 동안 수행해왔던 주요 업무와 성과를 뒤돌아보며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한 작년 7월 말, 오랫동안 공석이 있던 재판부도 비로소 다시 9인 체제로 완성됐다”며 “엄청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던 사건들에 대한 심리와 판단이 대부분 마무리된 시점이어서, 새롭게 구성된 전원재판부는 적체돼 있던 사건들에 대한 논의에 다시 집중해 결론을 내리고자 나름 치열한 자세로 성심을 다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할당에 관한 저지조항에 대한 결정,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미결수용자의 주말 변호인 접견 불허에 대한 결정, 조합장선거에서 멀티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에 대한 결정,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조항에 대한 결정,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결정 등이 바로 그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물론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가진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음을 저희 재판부는 겸허하게 유념하고 있다” 며 “신속하되 소홀함이 없는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헌재는 국민의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헌재가 쌓아 온 경험과 지혜, 그리고 다양한 연구 성과를 국민과 나누고, 함께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특히 헌법 교육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크게 늘어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헌법을 배우고 그 가치를 일상에서 누리실 수 있도록 헌법재판연구원의 헌법 교육을 대폭 확대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매년 2000명에서 3000명 정도였던 교육인원이 올해 말 3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10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며 “교육 대상 또한 학생, 교원, 법조인에서 군인, 경찰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확대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헌재 도서관에 축적된 우수한 법률정보와 자료를 국민들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헌재 전시관의 대국민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며 “헌법을 알고, 이해하고, 일상에서 실천하는 길에 헌재는 국민과 늘 함께 하겠다”고 했다.

통상 헌재소장은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국감에서 인사말을 마친 후 이석한 뒤 국감 종료 전 마무리 발언을 한다. 국회의 사법기관 존중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다. 헌재 국감의 경우 사무처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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