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송금 보이스피싱 ‘소액 다건화’…5대 은행 지급정지 3273건

입력 2026-10-13 09:20:55

상반기 지급정지 전년比 247% 급증

건당 피해금 321만원→110만원

카카오페이 경유 59%…당국 탐지체계 고도화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올해 상반기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 등 간편송금 서비스를 거친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해 5대 은행이 지급정지한 계좌가 3000건을 넘어섰다. 지급정지 건수는 1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었지만 건당 피해 규모는 줄어드는 ‘소액 다건화’ 흐름이 나타났다.

13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이 올해 상반기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 등 선불업자의 간편송금 서비스를 통해 유입된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관련해 지급정지한 건수는 327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943건보다 247% 증가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만으로도 지난해 연간 지급정지 건수인 3146건을 넘어섰다.

간편송금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건수 증가와 달리 건당 규모는 작아졌다. 올해 상반기 피해금 입금액은 35억9004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억2327만원보다 19% 늘었다. 건당 피해금은 321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약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 같은 흐름은 간편송금의 거래 구조와도 맞물린다. 간편송금은 비밀번호나 지문·얼굴인식 등 간편 인증을 통해 자금을 보내는 서비스다. 은행 계좌끼리 직접 이체하는 방식과 달리 페이사 계정 사이에서 선불충전금이 이동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은행이 간편송금 내부의 자금 흐름을 즉시 파악하기 어려웠다.

다만 2024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정보 공유가 의무화되면서 간편송금을 거친 피해금도 지급정지할 수 있게 됐다. 피해금이 선불충전금에 남아 있으면 페이사가 모계좌를 지급정지하고, 이미 다른 은행 계좌로 빠져나간 경우에는 페이사의 통지를 받은 은행이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한다.

페이사 선불충전금에 피해금이 남아 모계좌가 지급정지된 사례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관련 건수는 324건, 피해금은 2억8467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85%, 51% 늘었다. 건당 피해금은 108만원에서 88만원으로 감소했다.

페이사별로는 카카오페이 경유 비중이 가장 컸다. 2024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5대 은행의 지급정지 7312건 가운데 카카오페이를 거친 사례는 4336건으로 59%를 차지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79%였다.

네이버페이는 올해 상반기 지급정지 건수가 698건으로 지난해 연간 534건을 넘어섰다. 토스는 같은 기간 지급정지 696건, 피해금 8억9000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각각 154%, 106%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ASAP)과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해 간편송금 과정에서의 이상 거래 탐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와 관련해 금융회사와 통신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회사와 통신회사가 사전에 더 강한 책임감을 갖도록 무과실 배상책임제 설계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