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예산 3년간 7.5조원…취업 알선 줄고 고용유지도 취약

입력 2026-10-13 08:59:31

국민취업지원제 청년 알선취업률 8.9%…상담원 부담은 증가

일반고 특화훈련 6개월 고용유지율 45%…장려금 사업도 개선 요구

9월 16일 서울시청에서 구직 청년과 사회연대경제기업을 연결하는 ‘FREE 청년대로, 청년-기업 매칭 데이’ 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구직 청년 500명과 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 50곳이 참여해 일경험과 취업을 위한 1대1 현장 면접으로 진행한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이 최근 3년간 7조5000억원에 육박했지만 취업 알선과 고용유지 등 실제 성과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 알선취업률은 지난해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 일반고 학생 대상 직업훈련은 취업률이 70%를 넘으면서도 6개월 고용유지율은 절반에 못 미쳤다. 예산과 참여인원 확대를 넘어 청년이 취업하고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은 2024년 2조3072억원에서 지난해 2조4067억원, 올해 2조7431억원으로 늘었다. 3년간 예산 합계는 7조4571억원으로, 올해 예산은 2024년보다 18.9% 증가했다.

사업 참여인원은 2024년 66만1434명, 지난해 75만3595명, 올해 8월까지 59만4966명으로 누적 200만9995명이었다. 그러나 청년 고용률은 2024년 46.1%에서 지난해 45.0%, 올해 8월 기준 44.1%로 낮아졌다. 지난해 청년 취업자 수도 357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17만8000명 줄었다.

개별 사업에서도 취업 연결과 고용유지의 한계가 드러났다.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 알선취업률은 2023년 14.5%에서 2024년 13.2%, 지난해 8.9%로 떨어졌다. 2년 만에 5.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2022~2025년 단순 평균은 12.6%였다.

제도 참여자 중 청년 비중은 72.3%에 달했다. 하지만 취업 상담과 알선을 담당하는 기반은 축소됐다. 위탁상담기관은 2022년 529개소에서 올해 287개소로 45.7% 줄었다. 반면 상담원 1명이 상시 관리하는 참여자는 2022년 69.5명에서 지난해 84.2명으로 21.2% 늘었다.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도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지난해 참여기업 3만8803개소 가운데 100인 미만 사업장은 93.3%였다. 5~29인 사업장이 60.0%로 가장 많았고, 30~99인 18.5%, 5인 미만 14.7%였다. 100인 이상 사업장은 6.7%에 그쳤다.

기업당 평균 채용인원은 2024년 2.6명, 지난해 2.8명, 올해 8월 기준 2.4명으로 모두 3명에 못 미쳤다. 지난해에는 2만914명이 6개월 이전에 퇴사해 청년장려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 예산 불용액도 2024년 1192억원, 지난해 725억원으로 각각 예산의 20.1%, 9.4%에 달했다.

박 의원은 “청년이 오래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준비하는 일반고 3학년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 ‘일반고 특화훈련’은 취업 이후 고용유지가 특히 취약했다. 2023~2025년 평균 취업률은 70.4%였지만, 고용유지율이 제시된 2023~2024년의 6개월 고용유지율은 평균 45.1%에 그쳤다.

2023~2024년 K-디지털트레이닝의 6개월 고용유지율이 각각 72.2%, 70.0%, 국가기간산업직종훈련이 66.3%, 64.6%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다. 일반고 특화훈련의 높은 취업률이 안정적인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한 셈이다.

훈련과정도 일부 분야에 집중됐다. 올해 일반고 특화훈련 447개 과정 가운데 미용, 제과·제빵·바리스타, 음식서비스 등 뷰티·서비스 분야가 58.2%를 차지했다. 취업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비율은 2022년 30.6%, 2023년 28.4%, 2024년 31.6%로 매년 30% 안팎이었다.

노동부 재정사업의 예상 고용효과도 정부 전체 평균을 밑돌았다.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에서 올해 노동부 평가 대상 사업의 예산 1억원당 예상 고용효과는 4.0명으로 정부 전체 평균 4.5명보다 낮았다. 지난해에도 노동부는 3.5명으로 전체 평균 4.2명에 못 미쳤다.

2022년에는 노동부의 예산 1억원당 예상 고용효과가 4.8명으로 정부 전체 평균 3.2명보다 높았다. 이후 올해까지 정부 전체는 증가한 반면 노동부는 감소하면서 2025년부터 역전됐다. 다만 이 수치는 해당 연도 평가 대상 재정사업의 예상 고용효과로, 실제 창출된 일자리 수를 집계한 결과는 아니다.

박 의원은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과 참여인원은 모두 늘어났음에도 청년 고용지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 정책이 유용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 대신 노동시장에 먼저 진입하는 학생인 만큼, 취업하면 끝나는 정책이 아니라 훈련부터 취업, 고용유지까지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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