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으로 0.5%p 추가 성장 …물가는 0.06%p↑”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인상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8%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신 총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기준금리 인상이 1년 후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가계부채 증가율, 주택가격 상승률 둔화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며 이렇게 밝혔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준금리 50bp(bp=0.01%포인트) 인상의 영향에 대한 모형 추정치’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을 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08%포인트, 가계부채 증가율이 0.06%포인트, 주택가격 상승률이 0.5%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실질 GDP 성장률은 0.12%p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신 총재는 또한 “내넌 정부 예산안에 따른 국내총생산(GDP)의 추가 성장 효과는 0.5%포인트로 보고 있다”며 “그에 따른 물가상승률 추가 상승은 0.06%포인트로 추계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플레이션에 추가 상방 압력을 주느냐, 그것은 조금 더 평가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0.06%p 정도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실제 엇박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해 모형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 확장 재정이) 단기적으로 물가나 통화량에 부담이 된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아무래도 부담이 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높아지면 엇박자가 아닐 수 있다”고 했다.
신 총재는 이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와 관련해 한은의 대응이 적절치 않았다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한은이 적절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충분히 경고하지 못했다”며 이처럼 답했다.
지난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2회 연속 인상한 것과 관련해서는 선제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추가 인상은 앞으로 물가 상승 추이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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