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통합안 마련 때 기관 의견 못 들어”

박지향 동북아 이사장“고유 기능 훼손 우려”

민주당, 허성우 이사장 직장 내 괴롭힘 지적

사퇴 요구·국감 위증 의혹 제기해 공방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동북아역사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동북아역사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의 12일 국정감사에서 교육부 산하기관 통폐합과 기관장 해임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기관 의견을 듣지 않은 통폐합 추진과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해임 절차를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기관 의견을 듣지 않은 통폐합 추진을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허 이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지적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교육시설안전원과 한교육환경보호원을 가칭 ‘교육시설건강안전공단’으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기능도 구조도 다른 두 기관을 강제로 합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동북아역사재단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재단이 통합기관의 한 부서가 되면 현재와 같은 역량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저희 동북아역사재단은 특히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정책기관으로 설립이 됐고, 만약에 이 세 기관이 통합된다면 저희의 고유 기능이 대단히 많이 훼손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통합 결정 전에 재단 의견을 충분히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말했다.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안을 만들 때 각각의 원의 의견을 듣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 9월 발표 이후 기능개혁 태스크포스(TF)와 기관 노조 등을 통해 논의를 시작했다며 세 기관의 장점을 살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희정 교육위원장은 “통합의 방향을 정해 놓고 TF를 만들어서 소위 통합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과 통합을 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 자체를 원점에 놓고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허성우 안전원 이사장의 해임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이 사안의 핵심은 허성우 이사장을 어느 정부에서 임명했느냐가 아니다”라며 “이사장 갑질이 안전원 자체 조사와 노동청 조사로 확인됐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 이사장이 지난해 국감에서 갑질을 부인하며 책임지겠다고 발언했다면서 “해임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시 발언에 대한 위증 의혹도 제기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지방 발령을 언급한 발언뿐 아니라 결혼휴가 경위서 작성 요구와 임신 관련 모욕적 발언도 노동청에서 인정됐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피해 직원의 건강 상태 등을 면밀히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안전원 측은 허 이사장이 현재 직무정지 상태이며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고 답했다.


brunc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