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 도입한다더니”…日, 돌연 ‘연구만’ 검토하는 이유

입력 2026-10-12 17:58:00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일본 정부가 3대 안보문서 개정시 연내 핵추진 잠수함 도입 방안을 명시하려던 데에서 한발 물러나, 이를 관련 연구 착수 방침으로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아사히신문은 12일 일본 정부가 3대 안보 문서에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담는 방안은 보류하고 관련 연구 착수 방침을 명시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최근 단행된 당 간부 인사 이후 연립 여당을 이루는 일본유신회와 핵잠수함 도입에 대한 견해차가 부상하면서,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 때문으로 전해졌다.

우익 성향인 일본유신회는 지난 6월 제출한 3대 안보 문서에 대한 정부 제언 안에서 일본도 핵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비핵 3원칙(핵을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어, 핵잠수함을 도입하려면 이를 수정해야 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에서는 국방비 증액과 3대 안보 문서 개정 등을 추진하면서 비핵 3원칙을 고수할 것인지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아, 이번 내각이 비핵 3원칙을 포기하고 핵잠수함을 도입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컸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부터 저서 등을 통해 일본의 핵 반입 금지 원칙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 전례가 있다.

때문에 일본유신회의 정부 제언도 사실상 내각의 의중에 따른 ‘구색맞추기’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국회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핵 잠수함 도입 여부와 관련해 “현시점에서 잠수함의 새로운 동력 운용에 관해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아사히는 핵잠수함 도입 방침을 방위 전략에 명기하기에 앞서 관련 연구를 착수한다는 것에 대해 ‘도입의 실익을 따져보겠다는 전략’이라 해석했다.

핵잠수함은 건조비가 한 척당 1조엔(약 8조4500억원)에 달하는 데다 정비·훈련에 드는 기간을 고려하면 상시 운용에 최소 3척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도입에 따른 득실을 치밀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핵잠수함 도입이 가뜩이나 일본에 “군국주의의 야욕을 보인다”고 비판하는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도 자민당과 내각 내에서 신중론이 이는 배경 중 하나다.

한편, 교도통신은 일본 방위성이 방위력 강화를 목표로 방위비를 투입하는 ‘공공 인프라 정비’ 대상에 철도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3대 안보 문서에 철도 정비의 중요성을 명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는 전쟁 등 유사시에 대비해 자위대 부대에 대한 물자 보급과 방위 장비 수송 경로를 확보한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