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국방위 국감서 개선안 보고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병무청이 예술요원 편입기준 강화와 체육요원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예술요원은 병역특례가 인정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의 입상 기준을 높이고 국내 전통대회 편입인원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체육요원은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정책연구용역을 통한 편입기준 정비를 검토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합리적 개선’ 계획을 제시했다. 국내대회 입상자에게 편중된 예술요원제도를 정비하고 국가 위상 변화와 병역 형평성을 고려해 편입기준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국제예술경연대회 편입기준은 현행 2위 이상에서 1위 입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전통대회는 부문 통합을 통해 대회별 편입인원을 현재 2~3명에서 1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체육요원도 제도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병무청은 ‘예술·체육요원 제도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체육요원 제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한 편입기준 정비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올림픽·아시안게임 입상 기준을 어떻게 변경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병무청은 올해 12월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훈령 개정을 추진하고 2027년부터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제도 정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현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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