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개선방안 보고

국제예술대회 1위 인정·국내 대회 편입인원 축소

아시안게임 계기 형평성 논란…체육요원 기준 정비

박승수(뉴캐슬)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후 전역모를 쓴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박승수 SNS 캡쳐]
박승수(뉴캐슬)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후 전역모를 쓴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박승수 SNS 캡쳐]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병무청이 예술요원 편입기준 강화와 체육요원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예술요원은 병역특례가 인정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의 입상 기준을 높이고 국내 전통대회 편입인원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체육요원은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정책연구용역을 통한 편입기준 정비를 검토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합리적 개선’ 계획을 제시했다. 국내대회 입상자에게 편중된 예술요원제도를 정비하고 국가 위상 변화와 병역 형평성을 고려해 편입기준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최근 5년간 예술요원 편입자의 86.6%는 국내대회 입상자였다. 병무청은 대회 위상과 심사 공정성, 경쟁력 등을 따져 병역특례가 인정되는 국제예술경연대회를 권위 있는 대회 중심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국제예술경연대회 편입기준은 현행 2위 이상에서 1위 입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전통대회는 부문 통합을 통해 대회별 편입인원을 현재 2~3명에서 1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체육요원도 제도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병무청은 ‘예술·체육요원 제도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체육요원 제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한 편입기준 정비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올림픽·아시안게임 입상 기준을 어떻게 변경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병역특례 논쟁은 최근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재점화했다. 일부 선수들이 우승 직후 병역 혜택을 강조하거나 전역모 사진을 공개하면서 비판이 일었다. 정치권에서도 제도 폐지·축소와 기준 재설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다시 거론됐다.

반면 체육계에서는 선수들의 경력 단절을 줄이고 비인기종목의 국제대회 도전을 지원하는 제도의 역할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이 나온다. 예술·체육요원은 병역 자체를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현역 복무 대신 전문 분야 활동과 특기 활용 봉사활동으로 의무를 이행한다.

병무청은 올해 12월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훈령 개정을 추진하고 2027년부터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제도 정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rimsclub@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