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칭더 대만총통, 대만 쌍십절 연설서 국방력 강화 강조
中 “대만 독립 세력과 외부 세력 개입에 단호히 대응”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건국기념일인 쌍십절을 맞아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만의 국방력 강화가 중국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중국은 라이 총통이 대만 독립을 추진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0일 대만 중앙통신사와 연합보 등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이날 타이베이 총통부 앞 광장에서 열린 쌍십절 기념식 연설에서 “중국은 군사·회색지대 활동을 통해 대만 해협의 현상 유지를 바꾸려는 시도로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권위주의의 확장에 직면한 대만의 굳건한 입장은 우리 자신의 생존뿐 아니라 무력이 규칙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강대국이 국민의 미래 결정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는 믿음과도 관련돼 있다”며 이를 위해 대만이 국방 개혁을 지속하고 첨단 기술 분야를 통해 방위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비 투자를 늘리는 목적은 도발이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또한 우리가 자위력을 강화하는 것은 대화를 포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등하고 존엄한 입장에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만 행정부는 지난 8월 내년도 국방예산을 역대 최대인 1조1225억대만달러(약 48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중을 3% 이상으로 높여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라이 총통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 움직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또한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 대화를 통해 경쟁을 관리하고 갈등과 전쟁의 위험을 줄이기를 바란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지역 안보, 평화, 그리고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대만은 평화를 소중히 여기지만, 자유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교류에는 열려 있지만, 종속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의 장한 대변인은 이날 라이 총통의 연설에 대해 “사실을 무시하고 시비를 뒤바꾸며 민중을 오도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이는 그가 ‘실무적인 대만 독립 추진자’로서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며 “연설에서 대만 독립이라는 분열적 사고를 고집하고 ‘중국 본토의 위협’을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라는 허위 서사를 선전하며 무력과 외부 세력에 의존해 독립을 도모하려 하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대립과 대결을 부추겨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은 대만이 자국 영토의 일부라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장 대변인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공식(九二共識)’을 고수하겠다며 대만 독립 세력과 외부 세력의 개입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92공식은 1992년 중국과 대만 측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그 의미는 각자 해석하기로 했다는 국민당 측의 설명에 기반한 개념으로, 중국은 이를 양안 관계의 정치적 기초로 내세우고 있지만 대만 집권 민진당은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후 대만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나왔다.
지난달 24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미국이 ‘대만 독립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백악관이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식 자료에는 대만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으며, 대만 외교부는 중국 측 발표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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