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감, 지역인재·학생 지원 방향 제시

기초학력 지도 늘리고 마음건강 상담 강화

방과후 이용권 초4까지…유아·보육 지원도

교원 정치기본권·AI 교육 확대 추진 계획

최교진 교육부 장관. [연합]
최교진 교육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7일 “모든 국민이 격차 없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학생의 기초학력과 마음건강 지원을 늘리고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청이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가균형성장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육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인공지능(AI) 3강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인재 양성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학생 지원에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을 찾고 개별 지도를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고 언급했다. 최 장관은 “기초학력 전문교원, 협력강사 배치를 확대해 맞춤형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전문교원과 협력강사가 담임교사와 함께 학생의 학습 수준을 살피고 필요한 지도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음건강 문제는 위기 학생을 일찍 발견해 상담과 치료로 연결하도록 한다. 최 장관은 “예방-발견-상담-치료 전 단계를 아우르는 학내외 마음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돌봄 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에게 제공한 연간 50만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은 내년 4학년까지 지원한다.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은 4·5세에서 3~5세로 넓힌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원 보호와 관련해서는 민원을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최 장관은 “기관 차원의 학교 민원 대응체계를 공고화하겠다”며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그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는 교육현장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교육에서는 대학과 기업을 연결해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겠다고 밝혔다. 거점국립대의 특화 분야를 육성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지방 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 지원을 시작하고 지방 사립대 학생을 위한 지역인재 장학금도 늘린다.

AI 교육은 초·중·고부터 대학과 성인 교육까지 확대한다. 최 장관은 “모든 초중고 학생이 AI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AI 교육 내실화 및 AI 중점학교 운영을 확대하겠다”며 “대학생 누구나 AI를 배울 수 있도록 AI 기본 교육과정을 개발해 전체 대학에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 국감에선 수시 원서접수 ‘먹통 사태’와 마감 연장에 따른 공정성 논란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체계와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시행 2년 차를 맞은 고교학점제 운영 상황도 점검 대상이다. 서·논술형 수능 도입 등 대입 개편 논의의 절차적 정당성과 평가 공정성,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도 도마 위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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