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장 “생애최초 주담대 규제 강화해야 집값 상승세 완만” [부동산360]

입력 2026-10-01 12:00:13

현행 주담대 6억·4억·2억원 차등 한도

“급등·급락 대신 규제로 완만하게 해야”

“LH 개혁과 주택 공급 모두 달성할 것”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달 30일 기자 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LH 제공]

[헤럴드경제=윤승현·홍승희 기자]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생애최초 주택 매수자에게 주택담보비율(LTV) 70%까지 대출해주는 현행 대출규제를 추가로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출을 규제하면 집값이 급등과 급락 없이 유지될 거라는 의견도 내놨다.

이 사장은 지난달 30일 기자 간담회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현행 공급 대책이 충분하다고 보냐는 질문에 대해 “주택 공급에는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대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장은 특히 LTV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현행 생애최초 주택 제도를 지적했다. 그는 “생애 최초 매수자의 경우 대출을 최대로 받아서 경쟁적으로 집을 사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그렇게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게 우리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했다.

현재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가격에 따라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한도가 제한돼 있다.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은 최대 한도 내에서 LTV가 주택가격의 40%(다주택자 0%)로 제한되지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 70%까지 적용된다.

이어 이 사장은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우려가 나오거나, 주택 구매를 앞둔 국민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유지할 경우 다수 국민의 부담이 커져 주거 사다리가 더 높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급등·급락보다는 일정한 대출 규제를 통해 주택 가격이 완만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원회 및 재정경제부와의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정부 측에서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전부터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사장은 정부의 주거안정플랜이 임대주택 위주로 구성돼 매수 수요 충족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분양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030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공적주택 119만호 가운데 공공분양은 24만3000호로 계획돼 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보편형 임대를 해야 하겠지만, 지금은 내수 수요 감당을 위해 분양이 더 중요한 때”라며 “앞으로 3년간 신도시에서만 10만호 가까이 분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8년에 적어도 3만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인데, 1기 신도시 이후 역대 최대 물량인 만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한편 LH 조직 개편 논의로 주택 공급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는 정부와 인력·예산 보강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달 3일 LH를 개발·건설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복지·자산 비축을 담당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사해 공급 효율성을 높이는 안을 내놨다. 이 사장은 “분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처우나 급여 등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조만간 정부 측 발표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

5만호 착공 목표와 관련해서는 “다수 물량이 현재 인허가 절차에 들어가 있고 인허가는 가을에 집중되는 측면이 있다”며 “12월까지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리풀 지구 사례 등으로 걱정이 많이 나오는데, 전체적인 일정에는 차질이 없다”며 “LH 개혁과 주택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