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과세수로 미래 성장판 열어야”

교육교부금 개편 통해 유아·고등·평생교육 지원 기대

박홍근 “성장잠재력 약화·K자형 양극화 직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9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역대 기획예산처 장관 정책간담회’에서 전직 기획예산처 장관들과 만나 예산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9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역대 기획예산처 장관 정책간담회’에서 전직 기획예산처 장관들과 만나 예산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역대 기획예산처 장관들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의 발판으로 활용해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획예산처가 예산 편성과 함께 구조개혁과 중장기 전략을 이끄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기획예산처는 박홍근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에서 역대 장관 정책 간담회를 열고 재정운용 방향과 구조개혁, 중장기 전략 등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9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역대 기획예산처 장관 정책간담회’에서 전직 기획예산처 장관들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변양균 6대 장관, 김병일 5대 장관, 박봉흠 4대 장관, 박홍근 장관, 진념 초대 장관, 장병완 7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9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역대 기획예산처 장관 정책간담회’에서 전직 기획예산처 장관들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변양균 6대 장관, 김병일 5대 장관, 박봉흠 4대 장관, 박홍근 장관, 진념 초대 장관, 장병완 7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기획예산처 재출범 이후 처음 마련된 전직 장관 초청 정책 간담회다. 초대 장관인 진념 전 장관을 비롯해 박봉흠·김병일·변양균·장병완 전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전직 장관들은 인공지능(AI)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이라는 발판으로 활용하여 미래 성장판을 여는 것이야말로 기획예산처가 할 일”이라고 밝혔다. 국가발전을 위해 특정 분야와 부처의 영역을 넘어 정부정책의 ‘리베로’와 같은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기획예산처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재정정책뿐만 아니라 구조개혁 등 미래를 대비하는 기획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이 상호작용하며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될 때 정책 효과가 극대화되는 만큼 ‘기획’과 ‘예산’을 균형 있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서는 유아·고등·평생교육 등 전 교육과정에 예산이 고르게 사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기 회복이 지속되고 있지만, 성장잠재력 약화와 K자형 양극화 등 구조적 리스크에도 직면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와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20년 이후의 미래도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번 간담회가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전직 장관들의 경험과 제언을 바탕으로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