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위, ‘2025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국가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 심의·의결

2025년 순배출량 5억9090만톤…목표 대비 4.3% 초과 감축

“2030 NDC 달성 위해 2030년까지 연평균 5.9% 감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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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목표 대비 초과 감축했지만 최근 3년 새 전년 대비 감축률이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2026년 제4차 전체회의를 통해 ‘2025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국가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잠정)은 5억9090만톤으로 연도별 감축목표(6억1760만톤)를 4.3% 초과 달성했지만, 2024년 5억9890만톤 대비 감축률은 1.3%에 그쳐최근 3년간 지속해서 둔화했다.

배출량 감축은 배출 비중이 큰 ‘산업’ 부문의 철강 등 다배출 업종의 생산량 감소와 ‘전환’ 부문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산업‘ 부문 감축은 경기둔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 외부요인의 영향이 커 구조적 감축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기후대응위는 설명했다.

반면 ‘전환·건물’ 부문의 전년 대비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수송‧농축수산‧폐기물’ 부문은 감축목표에 미달했다.

기후대응위는 이행점검 결과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등 기후정책 모멘텀을 회복했고,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상향(2030년 100GW), 유상할당을 상향한 제4차 배출권할당계획 확정, 철강산업특별법 제정 등 기후정책의 모멘텀이 회복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과 산업의 그린전환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이 목표에 미치지 못했고,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이 지연되는 등 일부 과제는 미흡했다고 봤다.

2030 NDC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1억5430만톤의 추가 감축이 필요하고, 이는 앞으로 연평균 5.9% 감축률을 달성해야 하는 수준으로 기후대응위는 탈탄소 가속화를 위한 각 부문별 개선·보완사항을 제시했다.

‘전환’ 부문은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 석탄발전소 전환, 원전 적기 준공 등을 통해 무탄소 에너지 공급기반을 확충하고, ‘산업’ 부문은 경기변동에 따른 감축 영향을 줄이고 구조적 감축을 촉진할 수 있도록 주요 업종별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수요관리가 필요하고, ‘폐기물’ 부문은 매립량·소각량 감소를 위한 구체적 목표관리, ‘농축산’ 부문은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 활성화 등 실질적인 감축대안 마련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기후적응’ 부문에서는 기후 취약계층 지원을 확충하고, ‘정의로운 전환’ 부문은 특별지구 지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지역주도’ 부문에서는 국가-지역 간 소통협력 강화와 지자체 이행점검 결과 공개를 통해 지역 탄소중립 역량 강화를 요구했다.

또 실행력 강화를 위해 향후 수립되는 제2차 국가기본계획과 NDC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기후시민회의 활성화 등을 통한 시민참여 확대 등이 강조됐다.

이창훈 기후대응위 민간위원장은 “2030 NDC는 목표시점인 2030년에 가까워질수록 감축목표가 급격히 높아지는 후기집중형 감축구조를 가지고 있어 앞으로 더 강도 높은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금이 2030 NDC 목표 달성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산업계의 구조적 전환노력과 기술혁신,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이 함께 이뤄질 때만 실질적인 감축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