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에 따라 필요한 조치, 안보 음모론 안돼

초과 세수, 양극화 완화 마중물로 적극 활용”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지난주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에 유엔군사령부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투명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 아울러 안보 사안을 둘러싼 근거 없는 음모론 확산에 경고를 보냈다. ▶관련기사 5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발생한 지뢰 사고로 3명의 장병이 큰 부상을 입었다”며 “부상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리고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특히 신속한 진상 조사와 단호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군 당국은 유엔사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그 진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를 둘러싼 정쟁과 유언비어 유포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번 지뢰 사고에 대한 군의 현장 조사는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합동참모본부와 유엔사가 현장 지휘관들의 건의를 고려해 순전히 군사적 판단에 의해 계획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진영 일각에서 현장 조사가 늦어진 데 대해 ‘대북제재 완화’를 언급한 이 대통령 유엔 연설의 설득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한 데 대한 반박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최근 경제 성장세를 민생 안정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1.1%포인트 상향한 3.7%로 예측했다”며 “성장과 회복의 과실인 초과 세수를 국민 삶에 실질적인 개선,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적극 활용해야 하겠다”며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개혁 과제 완수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한 기득권과 비정상, 불합리를 바로잡아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저항이 크다는 이유로,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이 개혁을 결코 멈출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해솔·전현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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