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3시 광장 형사그룹 세미나

수사 구조 개편 및 실무 변화 총정리

‘중수청·공소청·특사경 시대의 수사 구조 및 실무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세미나 [법무법인 광장 제공]
‘중수청·공소청·특사경 시대의 수사 구조 및 실무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세미나 [법무법인 광장 제공]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내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주요 변화와 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광장 형사그룹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중수청·공소청·특사경 시대의 수사 구조 및 실무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직전까지 확정됐거나 예정된 제도 개편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특히 중수청 출범 관련 기업이 주목해야 할 핵심 변화, 공정거래·금융·중대재해 등 노동 분야의 수사 전망, 경찰 수사 업무와의 관계, 실제 조사·수사 대응 포인트 등을 다각도로 다룰 예정이다.

행사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인 김후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총 2부에 걸쳐 발표가 진행된다.

1부에서는 ▷차호동 변호사(38기)의 ‘중수청·공소청 개편 구도 정리’ ▷홍정연 변호사(37기)의 ‘중대재해·노동 사건 수사 구조 및 실무 변화 전망’ ▷천재인 변호사(39기)의 ‘금융 사건 수사 구조 및 실무 변화 전망’ 발표가 이어진다.

2부에서는 ▷김아름 변호사(39기)의 ‘공정거래 사건 수사 구조 및 실무 변화 전망’ ▷김유덕(변호사시험 6회)·이권규 변호사(변시 2회)의 ‘경찰 수사 구조 및 실무 변화 전망’ 발표가 진행되며, 이후 발표자 전원이 참여하는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된다.

김후곤 대표변호사는 “기존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는 검찰보다 늘어난 인력으로 구성된 중수청에서 금융과 공정거래 분야를 중심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수청·경찰·특사경 간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공소청은 통제받지 않는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을 활발히 수행할 것이므로, 수사기관 및 공소기관 대응체계를 연계해서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장은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 공정거래, 중대재해, 금융 등 분야별 전문가를 적극 영입해 왔다. 이를 통해 공정위·노동청·금감원 단계부터 경찰 및 중수청 수사, 공소청의 기소 여부 결정 단계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대응 시스템을 마련했으며, 향후 서비스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광장은 주요 글로벌 로펌 평가기관 지표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증명하고 있다. 영국의 ‘리걸500’에서 17년 연속(2009~2025년) 최우수 등급에 오른 데 이어, ‘챔버스 글로벌’ 아시아·태평양 로펌 평가에서도 2013년부터 2025년까지 13년 연속 M&A 분야 최우수 로펌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


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