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년 예산 8.3조 ‘역대 최대 증가’…북극항로·수산업 체질전환에 집중

입력 2026-09-01 13:04:37

올해보다 10.8% 늘어난 8조2636억원…2013년 재출범 이후 증가율 최대

북극항로·해양수도권 6228억원…근해어선 감척·현대화 등 수산업 구조개편

마른김 비축 첫 도입·연안여객선 공영제 시행…해양쓰레기 수거로봇도 투입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관련해 제안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해양수산부의 내년 예산안이 8조2636억원으로 올해보다 10.8% 늘어난다. 2013년 해수부 재출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정부는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도권 육성에 투자를 집중하고, 총허용어획량(TAC)을 중심으로 어업관리체계를 전환하면서 근해어선을 대대적으로 감척한다. 김 수출 확대와 물가 안정을 위해 마른김 비축도 처음 도입한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1일 발표했다. 내년 예산은 8조2636억원으로 올해 7조4583억원보다 8053억원(10.8%) 증가했다. 2024년 6조7117억원에서 2025년 6조8620억원, 올해 7조4583억원에 이어 내년 처음 8조원을 넘어선다.

부문별로 수산·어촌 예산이 3조8795억원으로 올해보다 11.5% 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해운·항만은 2조2005억원으로 2.7%, 해양산업 등은 1조1629억원으로 10.0%, 해양환경은 4977억원으로 15.6% 증가한다. 연구개발(R&D) 예산은 9183억원으로 7.8% 늘어난다. 미래대응기금 등 정책기금에 편성된 해수부 사업은 1017억원에서 2496억원으로 145.4% 증가한다.

2027년 해양수산부 소관 정부 예산안 (단위 : 억 원) [해양수산부 제공]

내년 예산에서 눈에 띄는 분야는 북극항로와 해양수도권이다. 해수부는 해양수도권 관련 주요 사업에 총 6228억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북극항로 등 ‘미래 북극시대 대비’ 예산은 983억원으로 올해 792억원보다 24.1% 늘어난다.

북극항로 시범운항 준비 지원과 관련 데이터 축적, 국제협력 등을 위한 사업을 새로 추진하고 쇄빙선·내빙선 등 극지운항 선박 건조와 쇄빙컨테이너선 기술개발에도 투자한다. 해양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121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북극항로 연관산업 기술실증과 미래인재 육성에는 98억원을 투입한다.

항만의 인공지능(AI) 전환도 속도를 낸다. 피지컬 AI를 활용한 항만 하역·이송장비 실증에 74억원을 신규 투입하고 스마트항만 운영기술 개발 예산은 94억원에서 180억원으로 늘린다. 국적선박에 자율운항시스템을 보급하는 사업에 29억원을 새로 편성하고, 완전 무인 수준인 레벨4 자율운항 기술개발 예산도 63억원에서 157억원으로 확대한다.

수산 분야에서는 ‘얼마나 잡았는지’를 중심으로 어업을 관리하는 TAC 체제로의 전환에 재정을 집중한다. 양륙 단계에서 어획량을 검증하고 양륙항을 점검하는 한편 어업정보관리센터 운영과 의무이행 어업인 융자 등을 새로 도입한다. 관련 신규 투자 규모는 1055억원이다. TAC 전면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원평가와 산출체계 구축 예산도 9억원에서 67억원으로 늘어난다.

어선 구조조정에도 속도를 낸다. 연근해어선 감척 예산은 올해 2037억원에서 내년 3488억원으로 1451억원 늘어난다. 근해어선 감척 규모도 74척에서 200척으로 확대한다. 동시에 노후 어선을 현대화·대형화하기 위한 근해어선 현대화 펀드에 452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앞으로 10년간 48척의 현대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 산업에는 수출 확대와 국내 물가 안정이라는 두 방향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수출형 ‘K-GIM 선도지구’를 지정해 스마트양식장과 육상 임대양식장 등을 구축하고, 마른김 비축에도 242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해수부가 마른김 비축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예산도 778억원에서 880억원으로 확대한다.

양식·가공 분야의 스마트화도 강화한다. 스마트양식 혁신 선도지구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등 관련 투자를 152억원에서 326억원으로 늘리고, 수작업 중심 양식업의 기계화 전환에 60억원을 새로 지원한다. 수산식품 가공공장 스마트화에는 120억원을 신규 투입하고 가공시설 융자는 294억원에서 900억원으로 늘린다.

섬 주민의 이동권을 위한 연안여객선 공영제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정부가 직접 여객선을 투입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11개 항로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96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어촌 인턴십과 내수면 배합사료 직불제도 각각 새로 도입한다.

해양환경 분야에서는 해양쓰레기 수거구역을 확대하고 수거로봇을 처음 투입한다. 전국 취약해변 약 3824㎞ 가운데 수거구역을 절반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관련 예산을 102억원에서 175억원으로 늘린다. 해양쓰레기 수거로봇은 10곳에 도입하기 위해 3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공유수면 불법 점용·사용을 상시 관리하는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관리체계 구축에도 57억원을 투입한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은 해양수도권 육성과 수산업 체질 혁신 등 해양수산 분야의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정성과를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했다”며 “해수부가 우리 경제의 대전환과 대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의 준비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