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1030억 ‘최대’

소상공인·중기에 43.4조 명절자금 공급

온누리상품권 혜택 확대해 지역소비 촉진

숙박·철도 할인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1일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대형마트의 과일 판매대 모습. [연합]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1일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대형마트의 과일 판매대 모습. [연합]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배추·무·사과·소고기 등 19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8만3000톤 공급한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도 역대 최대인 1030억원을 투입해 소비자 구매가격을 최대 50% 낮춘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43조4000억원 규모의 명절자금을 공급하고 서민·취약계층·청년을 위한 정책금융도 지난해보다 4배 이상 확대한다. 상품권 할인과 숙박·교통 지원을 늘려 추석 소비를 전통시장과 지역 관광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누적된 물가 상승으로 커진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자금난을 덜고 명절 소비를 지역 내수 활성화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추석 전 3주간인 3일부터 23일까지 19대 성수품 18만3000톤을 공급한다. 평상시 공급량의 1.6배로 역대 최대 규모다.

농산물은 평시의 2.5배인 4만9000톤을 푼다. 배추·무·마늘·양파·애호박 등 채소류는 정부 비축물량과 계약재배 물량을 활용해 1만8000톤을 공급한다. 사과와 배는 농협 계약출하 물량을 집중적으로 내놓아 평소보다 3배 이상 많은 3만2000톤을 공급한다.

축산물 도축·출하량은 평시보다 1.3배 늘어난 11만1000톤으로 확대한다. 소고기 2만2530톤, 돼지고기 6만7000톤, 닭고기 1만6500톤을 공급한다. 최근 가격 불안이 이어진 계란은 공급량을 평시의 2.4배인 4914톤으로 늘리고 추석 전까지 신선란을 매주 수입한다.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참조기·마른멸치 등 수산물은 정부 비축물량 2만톤을 시중 가격보다 최대 40% 낮은 가격으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에 공급한다.

대규모 공급과 함께 할인 지원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130억원 늘어난 1030억원으로, 농축산물에 590억원, 수산물에 440억원을 투입한다.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사과·배·소고기 등 농축산물은 정부와 업체 할인을 합쳐 최대 40%, 명태·고등어·김 등 주요 수산물은 최대 50% 할인한다. 할인 한도는 유통업체별로 매주 1인당 2만원이다. 과일·한우·제수용품 선물세트는 최대 50%, 수산물 선물세트는 최대 53% 할인하고 라면·두부·빵 등 가공식품 4700여개 품목도 최대 64%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에서는 16일부터 20일까지 농축산물과 수산물 구매액의 약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환급 행사 참여 시장을 지난해 각각 200곳에서 올해 300곳으로 늘렸다. 3만4000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최대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혜택도 확대한다. 평소 월 100만원 한도로 7% 할인 판매하는 상품권은 16~20일 구매 한도를 20만원 추가한다. 기존 100만원에는 7%, 추가 20만원에는 10% 할인율을 적용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지방정부와 협력해 추석 기간 할인율과 구매 한도를 확대한다.

정부가 성수품 공급과 할인 지원을 대폭 늘린 것은 최근 물가 상승세가 다소 둔화했지만 누적된 가격 상승으로 체감물가 부담이 여전히 크다고 판단해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역대 최대인 43조4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보증을 공급한다. 추석 전후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과 보증 62조4000억원은 정상 차주에 한해 만기를 1년 연장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상환기간을 최대 5년 늘려주는 전환보증도 연말까지 2조5000억원 공급한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분은 법정 지급기한인 9일보다 앞당겨 3일 지급한다. 공공조달 계약대금과 하도급 대금도 추석 전에 지급하도록 유도한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고, 소상공인은 전기요금을 최대 6개월, 가스요금을 4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한다.

서민·취약계층·청년층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은 지난해 1145억원에서 올해 4800억원으로 4배 이상 늘린다. 9~10월 두 달간 햇살론 특례보증 4000억원, 햇살론 유스 500억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300억원을 공급한다.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사업주·근로자 융자금리는 10월 말까지 0.5~1.0%포인트 낮추고,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처리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해 화물차·여객차·연안화물선의 경유·압축천연가스(CNG)와 농어민 면세유에 적용하는 유가연동보조금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예산은 1504억원에서 2334억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추석 소비가 지역 관광과 골목상권으로 이어지도록 여행·교통 지원도 확대한다. 22일부터 11월 8일까지 비수도권 숙박 할인쿠폰 8만장을 배포한다. 7만원 이상 숙박상품은 3만원, 7만원 미만은 2만원을 할인하고 섬 지역은 할인액을 각각 5만원과 3만원으로 높인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면 지출액의 50%를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고 19~34세 청년은 환급률을 70%, 한도를 14만원으로 높인다.

귀성·여행객의 교통비도 낮춘다. 코레일·SR 통합에 따라 KTX 운임을 10% 인하하고 23~27일 역귀성 등 일부 KTX·SRT 열차 운임을 30~50% 할인한다. 4명이 이동 구간과 관계없이 KTX를 9만9000원, KTX-이음을 4만9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정액상품도 판매한다. 24~27일에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연휴 기간 관광지의 ‘바가지요금’ 관리와 안전대책도 강화한다. 숙박·음식점의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 위반과 택시 부당운임은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숙박업 관련 규정을 개정한 데 이어 음식점·택시는 이달 중 개정할 예정이다.

김용훈·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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