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현실화는 오랜 공감대…산업용 특혜없애 ‘상대적 박탈감’ 막아야”

-“다만 환경운동연합 자체조사 결과 ‘전기료 폭탄’은 전체 인구의 3%에 불과”

-요금현실화엔 火電ㆍ原電 사회적 비용, 재생에너지 전환 재원 담겨 있어

-산업ㆍ상업용 전력수요 감소하면서도 경제성장 가능…세계적 추세

[헤럴드경제=신동윤ㆍ유오상 기자] 환경단체들은 전력 대란의 위기가 현존하는 현실 속에서 누진제를 완화해 전기를 더 쓰는 구조로 갈 수 없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찬성하고 나섰다. 다만 가정에만 고통을 지우는 ‘징벌적 요금제’가 되지 않도록 상대적으로 특혜를 받고 있는 산업용 전기에 대한 요금 역시 현실화해 상대적 박탈감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10일 환경단체들에 따르면 지금껏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낮았던 것이 전력수요를 폭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모두 오랜 시간동안 공감대를 형성해왔다는 입장이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정부는 지난 2014년 발표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수요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고, 이 속에는 에너지 세제 개편과 전기요금체계 개선 등이 담겨있었다”며 “전기료 누진제를 통한 요금 현실화는 석탄 및 원자력 등에서 발생하는 사회ㆍ환경적인 비용을 비롯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재원 등을 전기요금 체계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로 인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일명 ‘전기료 폭탄’을 맞을 것이란 걱정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 결과 대부분의 국민들은 3~4단계에 해당하는 전기료를 내고 있으며, 소위 전기료 폭탄을 맞는 사람들은 전체의 3% 정도에 불과하다는 자체 조사 결과가 있었다”며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에너지 과소비를 막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며, 무작정 누진제를 수정하는 것은 ‘부자감세’와 다를바 없다”고 주장했다.

발전소 추가 건립을 통해 전기 공급을 늘리고, 이를 통해 전기료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환경단체에서는 한 목소리로 반대했다.

이 팀장은 “전기 사용량은 7~9월에 한시적으로 많이 쓰게되고, 평소엔 유휴 전력이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선 지난해 수립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29년까지 수십 기에 이르는 석탄발전소와 원전 건설을 허가했다”며 “지금껏 환경과 건강 문제를 감수하면서까지 전기료를 낮추는 정책을 펼쳤지만, 지금은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손해”라고 강조했다.

이철형 녹색시민네트위크 간사 역시 “실제로 전기는 부족하지 않다”며 “누진제 등을 통해 전기 원가에 환경 리스크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환경 부문에서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환경단체에선 최근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에 대해 누진제가 적용되는 가정용 전기에 비해 산업ㆍ상업용 전기가 상대적으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이철형 녹색시민네트위크 간사는 “지금 중요한 것은 가정용에만 부과하는 누진제의 부담을 산업ㆍ상업용 전기에도 공평하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며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산업ㆍ상업용에 비해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전기 수요 관리를 위해서는 산업ㆍ상업용 전기에 대해서도 요금을 현실화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 역시 전세계적인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아껴 산업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여전히 전력 수요 관리 부분에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뒤쳐지고 있고, 석탄발전소를 추가 건립하는 등 재생에너지 전환 부분에서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내에서 꼴지 수준”이라며 “다른 선진국에서는 전력 수요를 감소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가면서도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시행중인 가정용 전기에 대한 누진제는 손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누진제에 관한 논의가 현재 전기요금만 낮추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전체적인 영향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선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며 “높은 구간의 전기료를 완화하면서 1~2단계에 대한 전기료를 올리는 방향이 옳다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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