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성과급 중심 임금 체계 개편

임금 총액 유지…급여 격차 완화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두고 정년 유연화와 계속 고용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령화가 가속하는데 정년 제도가 과거에 머무르면서 능력과 의지가 있는 노년층이 일자리를 떠나야 하는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임금 체계 전반을 개편해 젊은 인재에게도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한 보상 체계와 세대가 공존하는 일자리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권 비대위원장은 “성과에 정당한 보상이 따르고 실력과 노력이 연봉을 결정하는 사회가 공정한 대한민국의 시작”이라며 “실력보다 서열이 앞서는 직장, 성과보다 직급이 우선인 구조에서는 청년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고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진다”고 말했다.

이어 “AI(인공지능)를 비롯한 혁신 산업이 세계 판도를 바꾸는 시대에 우리의 임금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 산업화 시기에 머물러 있다”며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구조와 경험 있는 중장년이 계속 일하는 환경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핵심은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 체계로 개편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임금 총액을 유지하면서 초임자와 고연차 간 급여 격차를 완화하고 성과와 책임이 연동되는 구조로 바꿔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할 수 있는 시기를 늘리는 방향의 정년 유연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고령화가 현실화하고 국민 건강을 비롯한 제반 여건이 크게 바뀌었지만, 현행 정년은 60세에 머문다”며 “일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일할 의지가 있어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기계적인 정년에 묶여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년 연장 시 연금 수급까지 공백도 메울 것으로 기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현재 63세, 향후 65세까지 상향될 연금 수령 시기와도 심각한 불일치 문제 불러온다. 지금의 정년 체계를 그대로 두면 숙련 인력이 일터를 떠날 수밖에 없고, 정년과 연금 사이 공백으로 국민 노후 불안해진다”며 “정년은 끝이 아니라 경험이 자산으로 전환되는 시작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정년 유연화와 계속 고용제를 도입해 중장년층의 경륜을 우리 사회에 계속 쓰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노동 관련 제도 개편을 잇달아 제시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비대위에서 ‘주 4.5일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연근로제를 통해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무 일수를 줄이는 게 골자다. 주소현·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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